22% 임금반납, 15% 인력감축 선포에 맞서
자발적 현장투쟁을 전개하자!
지난 3월10일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선진화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15% 인력감축과 월급 22% 임금반납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급 22% 임금반납을 통해, 명예 퇴직자에게 줄 60억 기금 모집과 6개월짜리 청년인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리해고와 청년인턴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분노하는 현장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정형근이다. 고문과 인권유린으로 알려진 안기부 대공국장과 공안검사를 거친 악질반동이다. 그런 악질분자가 안기부 공작전문가답게 직장의료보험 노조 어용 집행부를 회유 협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노조원에게 개별회유공작까지 벌리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김동중 집행부 역시 “이명박의 잡셰어링, 즉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여 6개월짜리 계약직 청년인턴 일자리 만드는데 협조하는 게 대세”라며 수용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다. 현재,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분노한 현장조합원의 조직적 행동에 밀려 임금반납거부 인력감축 저지 투쟁지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 노조집행부는 노사협조의 물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투쟁의 시급한 과제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맞선 이번 투쟁은 개별 사업장 투쟁으로 힘들다. 전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의 잡세어링이란 사기극의 본질을 폭로하고 일자리 박탈과 임금삭감 등 기본적인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불안감을 조합원 스스로 극복하게끔 하여 결사저지의 분노와 행동으로 전화 확대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청사 앞 간부결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간부투쟁으로 결의한 사항들을 즉각 각 사업장별로 농성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전투쟁을 전개하면서, 언제든 총공세를 펴기 위한 총파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고통분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자본의 왜곡된 여론공세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각종 집회와 현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사회보험노동자들은 공공부문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든 ERP를 비롯한 노동통제 도구와 자본가들의 배를 살찌울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의 사기극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ERP 노동통제 분쇄 및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 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