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기 대량해고에 맞선 공장점거파업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저지했고, 2400여명 정리해고 신고에 들어간 쌍용차에서도 지금 공장점거에 돌입해야만 할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황에 수반되고 있는 자본가들의 대량해고에 맞서 도처에서 공장점거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영국에서 노동자들은 수십일 내지 수개월 동안 공장을 점거한 끝에 해고를 철회시키고 요구안을 쟁취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사장을 감금하는 점거파업이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명백히 이러한 투쟁들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공장점거 - 투쟁 확대의 거점
공황기에 자본가들의 대량해고·직장폐쇄 같은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파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라인에서 농성을 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단행한다. 점거파업은 단순히 경찰과 구사대의 침탈로부터 공장을 사수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황이 가하는 타격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를 결집시키고 가족들과 지역주민들까지 결합시키는 투쟁 거점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연대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를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점거파업은 자본주의 공황기에 전면화하는 노동자 생산통제 투쟁으로 이어진다.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제1보가 될 수 있다.
트로츠키는 ≪이행강령≫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점거농성파업은 ‘통상적인’ 자본주의 절차의 경계를 넘어선다. 파업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이건 공장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신성불가침으로 인식되었던 부르주아 소유체제에 타격을 가한다. 모든 점거파업은 공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 를 묻는다.”
사업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부도 또는 적자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를 밝힐 회사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에 있게 된다. 또 회사가 잘 나갈 때 벌어들인 이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경영진이 얼마나 많은 연봉과 보너스를 챙겼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쥘 수 있는 각종 경영정보를 획득한다.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가교
물론 이러한 통제권과 현장권력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연쇄적인 공장점거파업 물결이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반자본주의적 잠재력을 강력히 발산시킬 수 있다. 이때 ‘노동자 생산통제 하의 국유화’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부도 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만이 아니라 은행과 금융기관의 국유화, 나아가 재벌대기업 몰수·국유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연히 자본가 정부는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소환 가능한 노동자 대표자들의 평의회 같은 노동자권력 기관에 바탕을 둔 진정한 노동자 정부만이 이러한 노동자 생산통제 하의 국유화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황기에 대량해고를 진실로 막아낼 수 있는 점거파업은 사회혁명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하고, 실제로 혁명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공황기 대량해고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파산·부도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파산하고 부도나서 생기는 문제다. 대량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공장점거파업처럼 공황의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기도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파산한 자본주의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제 즉 사회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효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