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발 금융위기 - 자본가들의 탐욕이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가 세계경제에 드리운 진한 먹구름이 두터워지고만 있다. 각국 자본가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은행들은 금융대부를 중단하고 있고, 투기시장이 된 세계주식시장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자본가정부들은 세계대공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에 떠는 자본가들을 안심시키려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미국노동자들이 집에서 내쫓기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이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도금 및 이자 연체율은 16.31%, 주택 차압률은 6.89%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과 올해에 집을 잃게 될 사람들은 3억의 인구 가운데 1500만에서 1700만 명에 달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미국 언론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미국 노동자들이 흥청망청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건설-부동산-금융 자본가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금융사기 때문이다. 이들 강도들이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주택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필요한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금융자본가들은 신용사기에 다름 아닌 모기지라는 상품을 만들어냈다. 초기의 낮은 납부금 뒤에는 이자율 재조정이라는 독약이 숨겨져 있었고, 이자율이 매우 높게 재조정되자 노동자들은 납부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집값조차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엄청난 빚만 떠안은 꼴이 되어버렸다.
일자리에서 쫓겨나다
지난 5년 동안, 자본가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나팔을 불었지만, 늘 그렇듯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자본가들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파트타임, 임시직, 독립계약자와 같은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 실제로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해왔다. 주택투기거품이 붕괴한 후 실업률은 더욱 더 급증했다. 건설-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공업부문에서도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소매유통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최근의 공식통계는 미국 노동인구의 5%인 1천7백만 명 이상이 실업 혹은 반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거의 뉴욕주 전체 인구에 맞먹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실제 실업자들이 공식 통계에서 고의로 누락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의 탐욕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은 확대될 수 없었고, 이미 오래전에 생산은 만성적인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이윤을 남길 곳을 찾지 못한 자본은 투기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은행들, 금융사들, 보험사들, 부동산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주택건설과 상업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다. 원유, 귀금속, 밀, 옥수수, 쌀과 같은 기초상품들에 대한 광란의 투기를 만들어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재포장하여 서로를 사들이고 되파는 M&A를 통해 기업의 주가를 부풀렸다. 그러면서, 최고 투자가들과 경영진은 배당률, 주식환매, 경영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주머니에 챙겼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사(社) 사장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6천8백만 달러의 연말보너스를 받았다. 그것은 미국의 보통노동자가 2천158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투기거품은 무한히 확대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터져버렸다. 주택은 팔리지 않았고, 은행차입은 힘들어졌다. 소유한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조차 부담하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소비를 줄였고, 공업상품 수요가 줄면서 시장은 축소되었다. 그러자, 건설업, 금융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고, 그 결과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묻는 것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이 사회의 운영을 계속해서 자본가들에게 내맡겨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다.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은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자 하며, 그 결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또한 그들은 전 세계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친다. 뿐만 아니라, 투기거품의 붕괴로 착취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그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