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수퍼 추경, 날강도 짓거리!
이명박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이번 수퍼 추경을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뻔뻔스런 기만일 뿐이다. 이번 추경 가운데 11조2,000억원은 부자들의 세금을 매년 15조씩 깎아줌으로써 발생한 세입결손분을 떼우는 데 투입된다. 단지 자본가들에게 감세를 선물함으로써 발생한 정부재정 부족분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17조7,000억원이 온전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3조5천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중소기업, 녹색산업, 건설산업 지원 등 사실상 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기업을 살릴 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 모든 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지원의 조건으로 기업들에서 임금비용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어떻게 접근하든 중소기업, 녹색산업, 건설산업 지원이란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오직 자본가들 살리기이며 노동자 죽이기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3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만든다는 일자리 중 40만 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 인턴교사, 공무원 인턴 등 더욱 심각해진 비정규직 일자리뿐이다. 심지어 서울메트로에서는 인턴사원에게 열차에 탑승하여 승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감시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첨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퍼 추경은 ‘첫째도 자본가 살리기, 둘째도 자본가 살리기’를 위한 비용전가일 뿐이다. 이쯤 되면 완전히 날강도 수준이 아닌가?
정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