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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26호]노동자에겐 임금동결과 삭감, 자본가에겐 더 많은 돈다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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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2 14:23 | HIT :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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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겐 임금동결과 삭감, 자본가에겐 더 많은 돈다발
|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규모 확대 |
올 3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20개 기업에서 스톡옵션 573만주 부여(2008년 3월까지 약 460만주). 외환은행(265만5천주), 웅진코웨이(33만주), 두산(9800주), 두산건설(7만9650주), 두산인프라코어(23만4000주), 아인스(300만주), 보루네오가구(15만주) |
| 자본가들을 위한 감세 |
향후 4년간 추진되는 8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감세혜택 중소득상위 12% 부유층이 종합소득세 감세혜택 80% 독점,
소득상위 10% 부유층의 5대 세목 감세혜택 무려 735만 원 |
제조업 등기임원
연봉보수한도 증액 |
삼성전자 350억 → 550억
효성 50억 → 70억
LG전자 35억 → 45억 |
| 금융권 사외이사 스톡옵션 대신 연봉증액 |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연봉 3600만원(2007년)에서 1억3천만원(2008년)으로 증가(8차례 이사회참가, 회당 1600만원 꼴) |
얼마 전 미국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AIG가 빚잔치와 보너스잔치로 그 돈을 탕진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자본가들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오바마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 AIG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미국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일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임금동결과 삭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개악, 실업 증대 등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긁어모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앞장서서 그것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에서 자본가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그들의 고통분담론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말이 좋아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제도이지,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는 20% 가까운 임금 삭감과 인원감축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1998년 한국주택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연봉 1원’을 받는 대신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40만주를 받은 김정태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4년 만에 110억원을 벌었다.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은 2007년에 스톡옵션 행사로 60억을 벌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자 신한지주, 두산의 자본가들은 스톡옵션을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연봉 증액과 같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자본가들의 기만적인 고통분담론에 놀아나 희생을 강요당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 당당하게 떨쳐나설 것인가를 묻고 있다.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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