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노동자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에 맞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청년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와 실업문제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취업노동자들에게도 실업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감산, 휴업이 잇따르는 경제위기를 무기삼아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에서는 국민들의 반(反)공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15%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제조업에서도 폐업·해고로 인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사태는 대부분의 조직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삭감, 단협개악, 복지후생 축소를 용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양보가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IMF 시기의 경험을 통해 증명됐다. 조직노동자들은 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양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생존권, 노동권 전반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경제위기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위축된 조직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부터 진행했던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도 완화투쟁, 생활임금 쟁취투쟁 등이 과도한 혹은 이기적인 요구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널리 퍼져있는 반(反)공기업 정서,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동지들, 두려워하지 말자! 조직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도 완화투쟁, 생활임금 쟁취투쟁이야말로 오늘날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다. 자동차의 ‘주간연속2교대제투쟁’, 발전의 ‘5조3교대제투쟁’과 같은 투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일자리, 그것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온전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포함한 이러한 투쟁은 충분히 대중의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직노동자-실업노동자의 단결투쟁!
자본과 정권은 언제나 노동자를 분열, 대립시키려 한다. 지금도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고용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이기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을 고립시켜 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모두의 투쟁을 분쇄하려 한다. 이제 조직노동자 스스로 분열, 대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만이 고립을 돌파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청년실업 해결! 실업문제 해결!’을 조직노동자의 요구로 내걸자! 이미 조직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도 완화투쟁과 실업노동자의 일자리 쟁취투쟁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히 하며 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의 단결투쟁을 만들어가자!
청년학생들은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이의 고용을 보장하라”, “청년실업 해결을 명분으로 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요구를 갖고 청년실업자와 조직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것이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학생들의 목소리 중 하나다.
이제는 조직노동자가 움직일 차례다. ‘청년실업 해결! 실업문제 해결!’을 자신의 요구로 걸고 실업노동자와의 단결투쟁, 자본과 정권과의 전면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조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