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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15호]이명박 정권과 야당의 종부세 '생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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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2 13:37 | HIT : 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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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야당의 종부세 '생쑈'
이명박 정권이 미국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 지정,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양도세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국회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2%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37만9천 세대였던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5만 세대 미만으로 줄어든다. 대한민국 2%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기획재정부 내년 기준 세입안 예산편성을 보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재산세 부담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2% 부자들을 위해 98% 노동자가 희생당하는 꼴이다.
종부세는 투기 ‘결과’에 대한 세금일 뿐이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투기 억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은 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 불패’ 신화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열린우리당 후신 민주당이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해 거리투쟁에 나선다? 이건 ‘생쑈’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불과 1.8%에 불과하다. 국민 한 사람당 대지면적으로 환산하면 대체로 14평이 된다. 이런 상황에 투기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투기세력에게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이냐 9억원이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단지 투기세력의 불로소득 ‘결과’에 대한 세금일 뿐이다. 종부세는 투기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부족하다.
투기 ‘원인’을 없애야 한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가 셋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건설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잉생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투기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택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돈벌이의 토지’를 전 사회적인 ‘노동자의 공동소유’로 바꾸는 투쟁이 필요하다.
남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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