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 전가로 노동자 민중이 격심한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본가들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는 실질임금 하락과 실질 실업률 그리고 빈곤층 급증을 알리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3/4분기부터 실질임금은 하락되기 시작했다. 하락폭 또한 매우 가파르다. 올해 들어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09년 1/4분기 실질임금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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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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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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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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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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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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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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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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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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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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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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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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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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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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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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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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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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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를 넘긴 실질 실업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2월말 현재 공식실업자 수는 92만 4천 명, 공식실업률은 3.9%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09년 2월말 현재 실질실업자 수는 341만 5천 명, 실질실업률은 13.1%에 이른다. 2008년 2월과 비교할 때, 공식 실업률은 0.6%, 실질 실업률은 1.3% 늘었다.
빈곤층 천만 명 시대 눈앞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제2의 IMF 수준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전체 가구의 20.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 가운데 3.9%는 기초보장수급과 고용보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7.0%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30일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2.4%에서 -3.7%로 무려 6.1%나 내려서 수정 발표했다. ‘빈곤층 천만 명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