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 - 위기 속에 휘청거릴 "이명박 불도저"
[2008년 1월 31일]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명박 당선자는 공식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중이다. 노동자투쟁을 짓밟기 위해 시위 강경진압 방침을 내놓는가 하면, 벌써부터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꺼내놓고 있다.
“이명박 불도저”가 가려는 목적지는 “경제 살리기”다. 물론 “자본가” 경제 살리기다. 그런데 이 불도저의 엔진에 모래가 뿌려졌다.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미국 굴지의 금융기관인 뉴센트리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내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 이미 50여개 이상의 투자기관들이 무너졌다. 살아남은 투자기관들도 급증하는 연체율에 줄줄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태로 미국시장이 얼어붙자, 국내총생산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해온 한국자본주의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 못지않게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도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시장이 침체되면 한국자본가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중국은 수출·수입 모두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가 됐다.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건수 중 절반인 15,000여 기업이 중국을 내수·수출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제 중국시장의 위축은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며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당선됐다. 그러나 자본가언론조차 “물 건너간 연 7% 경제성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1월 28일자 ≪아시아경제≫).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물 건너간’ 세력으로 판정받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정부와 자본가들은 위기 때마다 손실을 죄다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발악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겨받을 이유가 있는가?
자본주의가 토해낸 위기와 한계는 너희들 자본가들이 책임져라!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투쟁으로 답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