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시스]
이천 화재참사 - 돈에 눈먼 자본주의 살인체제
[2008년 1월 17일]
1월 7일, 40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교활한 자본가언론이 기만하듯이 “후진국형 재난”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윤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가 모든 곳에서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참사”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자본가들의 핵심과제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작업을 끝내려고 안전교육, 안전책임자도 없이 기름증기, 시너와 LP가스통들이 가득 찬 화약고에서 노동자들에게 불꽃이 튀는 용접작업을 하게 만든다.
건설현장에서 특히 만연한 다단계하도급은 중간업체 자본가들에게 산업안전비용까지도 빼돌려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유혹을 부채질한다. 이것이 산재 사고를 더욱 키운다. 그래서 해마다 800여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다친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을 지키는 데 충실하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산업안전법 위반을 규탄하고 다단계하도급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수십 명이나 잡아가두었다.
대신 이천 냉동창고에서는 지난 해 10월에도 화재가 났지만, 그 3일 뒤에 감독 당국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내줄 정도로 자본가에 대해서는 아주 끈끈한 유착관계를 보여줬다.
이명박은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이런 “날벼락”은 한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천의 생지옥이 생생한 가운데 1월 10일 곧바로 터진 구미공단의 폭발사고가 그 증거다.
돈에 미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조차 이어가기 힘들다. 이번 참사의 주 희생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모든 하도급을 철폐하라! 원청 자본가를 사고의 1차 책임자로 구속하라! “위험시설”을 “안전시설”로 둔갑시켜준 정부 관리를 엄중 처벌하라! 배부른 착취자들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비할 바 없이 소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