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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주40시간 주간노동제,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당당히 진격하자!
 편집위  | 2008·02·22 11:32 | HIT : 2,975

더 이상 우리의 목숨과 생존권을 저당잡히지 말자!

주40시간 주간노동제,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당당히 진격하자!

[2008년 2월 20일]

독일수면의학회 연구발표에 따르면 주야교대제로 30년 정도 일할 경우, 수명이 13년 단축된다.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에 비해 더 혹사당하고 있다. 낮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 특근 등 시간외 수당에 의존하도록 강요당한 결과,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간 2500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지금 13년보다 훨씬 긴 수명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 “죽음의 노동”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죽음을 부르는 전령사
  
최근 GM대우차 부평공장을 방문한 이명박은 “모든 공장이 24시간 맞교대로 일했으면 한다”고 지껄였다. 수십 년의 수명을 단축당하더라도, 찍소리 말고 있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이런 죽음의 노동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헛소리다.

노동자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이명박이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천사와 같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가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이윤을 찔러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팔아치워 채우겠다고 한다. 이것은 돈이 될 만한 투자처를 학수고대하는 대기업 회장들에게 보내는 기막힌 선물이다. 게다가 이명박은 ‘강성노조와 불법파업’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만남마저 취소했다. ‘파업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

가진 자들이 수십 년간, 아니 단 몇 년간이라도 야간맞교대 일에 종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 착취자들의 하얀 손은 주간에도 대부분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골프를 치고 외국으로 휴가를 떠난다. 기껏해야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정없이 쥐어짤지 궁리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작자들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을 포기”하고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라고(“일자리만 있으면 이미 서민이 아니다”, 이명박의 발언) 지껄인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가진 자들의 착취권보다 무한히 소중하다.

야간 노동을 철폐하자! 주간 연속 2교대 근무, 시간외 노동(잔업, 특근)없이 온전한 1일 8시간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자! 그래서 수십 년의 수명을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헌납하지 말자! 근골격계 질환 등 장시간 노동으로 망가져가는 몸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위해서 함께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은 “생활임금”이다. 안정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기본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업, 특근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잔업 특근을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비참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주40시간 노동만으로도 충분한 생활 임금을 확보해야만, 피 말리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

나아가서 이 투쟁은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사수하는 소중한 투쟁이 될 것이다. 이 투쟁으로 반드시 보여주자! “이명박 정부여, 결코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총단결로 진격하자!

야간 노동,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 수명 단축과 갖가지 질병, 휴식의 포기 등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그럭저럭 생활임금을 얻는 것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다. 그런데 자본가 언론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과 부품사의 저임금이 초래되고 있다. 책임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노동자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본가 언론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부터 대기업 정규직이 얻는 이익은 없다. 이익은 사장들이 다 챙긴다. 쥐꼬리만한 임금을 주고 혹사시켜 엄청난 이익을 뽑아내는 주인공, 언제든지 짤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주인공, 유해하고 험한 노동을 강요해 안전설비비용을 절감하는 주인공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대기업 사장들이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의 파업투쟁의 위력이 비정규직 확대로 약화되고, 언제든지 일자리를 대체당할 수 있기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장들은 뒤로 빠지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전락해 포위당하는 이 비통한 현실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노동자 투쟁의 칼 끝을 자본가들에게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사회연대임금제”란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어야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포위 상태’를 몇 곱절 강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다.

이렇게 돼서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결국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이 이제까지 저임금에 신음했던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가 널리 유포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사회연대임금제”가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착취에 맞서 총단결, 총투쟁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정당한 해법이다. 대공장이냐 부품사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와 무관하게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함으로써 모두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해고의 상시적 위험이란 족쇄에 옭아매온 원인은 바로 자본가들의 막대한 이윤욕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포위 공세’를 정면 돌파해내자!

비정규직과 대기업 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을 막론하고 “생활임금 쟁취, 온전한 주40시간 주간근무제”의 깃발을 들고 공동 투쟁하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우자!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의 출발점을 건설하자!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기필코 사수하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채우되, 그래도 남는 비정규직은 최소한 전원 “직고용을 쟁취”해서 2년내에 모든 자동차 대공장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앨 발판을 만들자. 08년 금속노조 투쟁이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전체 노동자들을 “공동 요구, 공동 투쟁, 공동 타결”이란 투쟁 기조 하에 하나의 위력적인 세력으로 모아내는 출발점이 되게 하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엄호함으로써 “대기업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정면으로 격퇴하자! 자본가 대 노동자 총단결의 전선을 쳐서,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자들은 바로 자본가들임을 만천하에 폭로하자

노사전문위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힘을 믿자!

현대차에서 오래전에 설립된 노사전문위는 주간연속2교대 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약간씩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자본은 “생산성 향상, 노동강도 증대, 전환배치권 보장, 상시야간조 도입” 과 같은 도발을 노사전문위 석상에서 대놓고 해대고 있다. 노사전문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노사전문위는 비공개 잡담가게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노사전문위에서 덜컥 배신적 합의를 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의심이라 치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노사전문위의 협상 결과를 목을 빼고 기다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대화를 통해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의 정확한 요구와 확실한 투쟁력이 담보될 때만, 협상조차 비로소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현장에서부터 대중적 토론을 전개하여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대표하는 구체적 요구안을 확장하는 데서 시작하자. 그리고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투쟁 대열을 시급히 조직해나가자.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체 노동운동을 지켜내는 데서, 자동차 산업을 출발로 해서 금속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단단히 묶어세워 위력적인 투쟁 대열로 조직하는 데서,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을 지켜내는 데서 사활적인 투쟁이다. 이 소중한 투쟁이 노사전문위와 같은 잡담가게에 대한 환상 때문에 더 이상 늦춰지고 대기 상태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말자. 현장에서부터 대중적 토론을 개시하고, 투쟁 조직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즉각 돌입하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모든 공장이 야간 노동 없이 하루 8시간, 주40시간 노동제로 운영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쟁취할 것이다”는 노동자의 함성을 당당하게 들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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