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연합소개 문서고 주장과 쟁점 투쟁의 현장
 
주장과 쟁점

≪식코≫, 의료민영화의 추악한 실상을 드러낸 생생한 보고서
 편집위  | 2008·04·24 00:40 | HIT : 2,376

≪식코≫ - 의료민영화의 추악한 실상을 드러낸 생생한 보고서

보험에 들지 못한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두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다. 봉합수술을 하려는데 중지는 6000만 원, 약지는 1200만 원. 그 노동자는 1200만 원 짜리 약지 수술만 선택했다. 의료자본가들에게 돈벌이가 못 된 중지는 ‘쓰레기’로 버려졌다. 더 이상 빚을 지기 원하지 않은 실업노동자는 찢어진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수술을 했다.

돈 없으면 죽어라

얼마 전 개봉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앓는 이)≫는 의료민영화가 된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섬뜩하다. 미국에서는 보험가입을 못한 5000만 명 중 하루 1만8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완벽한 혜택을 받는가? 민영보험사는 보험지급률을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가입조건, 까다로운 지급조건을 내세운다. 살찐 사람은 살쪘다는 이유로, 마른 사람은 말랐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다. 보험사는 있는 병도 없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여성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해당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다. 해당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둔다.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자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보험회사 노동자는 보험지급률을 최소화할 것을 강요받는다.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도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금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지급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감정과 도덕을 떼어낸 기계로 변할 것을 강요한다. 이렇게 의료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신체와 정신을 죽이고 있다.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현실과 대비시켜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사례를 보여준다. 무상의료에 왕복교통비까지 병원에서 받아오는 영국, 야간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담당주치의가 집에 찾아와 진료를 봐주는 프랑스, 미국에서 120달러 하는 약이 5센트 밖에 안하는 쿠바. 그리고 감독은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느냐’고 제기한다. 진료비가 얼마냐고 묻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의료진과 환자의 모습에서 감독은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정도다. 그것은 이 영화를 보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충격과도 같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이 검사는 얼마죠? 비급여인가요? 어떤 약이 보험적용이 되나요? 중간입원비 정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간병비는 얼마죠?’ 끊임없이 계산하고 주머니 사정을 따져야 하는 것이 한국 노동자계급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

병도 무섭지만 병원비가 더 무섭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의료비는 노동자들 가계에 부담이다.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내도 암이나 심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큰 병에 걸리면 평생 모았던 재산을 거덜 내기 일쑤다. 그래서 사보험을 들어놓지만 가입조건과 지급조건은 무척 까다롭다. 다 감안하고 병원에 간다 치자. 병원에서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가? 엄청난 노동강도와 3교대 근무, 부족한 인원에 녹초가 된 병원노동자들은 환자의 질문에 대답할 틈도 없다.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을 때가 태반이다. 병원은 이미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윤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얼마 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관리하던 의료보험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이라는 탐나는 먹잇감을 눈앞에 둔 보험회사들과 대형병원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가입환자를 당연히 받아야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대신 좀 더 수익성이 좋은 민영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특정 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들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당연히 기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가입할 수 없는 빈곤층은 곱게 앉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무상의료를 위해,  절망이 아니라 투쟁을!

도대체 노동자계급의 의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가 노동을 통해 사회의 부를 만들어냈다면 마땅히 그는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보험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노동을 통해 사회의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 마땅히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 보전, 발전시키는 데에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왜 조건을 달아야 하는가? 하지만 무상의료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에게서 훔쳐 간 돈을 절대 스스로 꺼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노동자들은 열심히 벌어서 이 나라를 떠야겠다고 한다. 어떤 노동자들은 소위 진보정당들이 내세운 ‘무상의료 공약’에 한 표 던지는 것으로 위안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노동자와 빈민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고, 진보정당들은 대중적 힘이 없다면 빈약한 무상의료 공약의 1/10 만큼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마이클 무어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준다. 정부가(바로 자본가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쿠바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과 빈민이 투쟁을 통해 정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프랑스에서는 작년 사르코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개악’에 맞서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멈췄고, 대학은 봉쇄됐으며, 학교, 세관, 병원, 우체국 등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 맞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끈질긴 투쟁 덕분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나은 복지를 쟁취해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식코≫를 보고 끌어내야 할 결론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Ti티타늄
퍼갑니다! ^^

08·04·25 06:56 수정 삭제

꼬무니스트
우리나라 노동자가 1000만인데 그들이 무상의료를 원할텐데 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가 1000만표를 얻지 못할까요? 노동자들이 무상의료혜택을 못받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들 때문인가요? 어찌보면 바보들 아닙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투표만 하면 그만인데. ㅋㅋ

08·08·30 22:48 수정 삭제

330  삼성비자금, 특검이 뿌리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편집위 08·02·14 2914
329  이천 화재참사 - 돈에 눈먼 자본주의 살인체제  편집위 08·02·14 3466
328  서브프라임 사태 - 위기 속에 휘청거릴 "이명박 불도저"  편집위 08·02·14 3315
327  이명박의 교육정책 -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까? 1  편집위 08·02·14 4162
326  파업 때려잡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자!  편집위 08·02·21 2610
325  주40시간 주간노동제,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당당히 진격하자!  편집위 08·02·22 2975
324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 1  편집위 08·03·04 3175
323  이명박과 자본가들에 맞선 공동투쟁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계급투쟁의 돌파구를 열자! 2  편집위 08·03·13 3010
322  착취자들의 '법질서 확립'을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하자!  편집위 08·03·27 3431
321  사람 잡는 물가폭등 - 이게 "민생정치"냐! 1  편집위 08·04·24 2479
 ≪식코≫, 의료민영화의 추악한 실상을 드러낸 생생한 보고서 2  편집위 08·04·24 2376
319  노동자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편집위 08·04·25 3072
318  성장론 - 누구를 기만하고 무엇을 은폐하나  편집위 08·04·25 2250
317  공공부문 민영화와 복지축소를 총파업으로 저지하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  사노련 08·04·30 2485
316  이건희 퇴진 - 쇼를 걷어치우고 삼성을 몰수 ․ 국유화하라!  사노련 08·04·30 2495
1234567891022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41번지 2층ㅣ전화 02-794-1917ㅣ이메일 swl@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