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탄압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에 부쳐
지난 4일 국보법철폐 대토론회를 겸하여 <사노련 탄압에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7월 26일, 사노련에 대한 침탈이 발생하자 즉시 많은 동지들이 모여 항의행동을 시작했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공대위에는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등 38개 조직이 참가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에서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촛불운동 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가 구성되어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10여 개 조직이 참가를 결의하면서 공장 앞 출근선전전 등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탄압과 사노련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의 흐름에는 촛불에 가해지고 있는 공안탄압이 핵폭탄의 규모로 노동자민중운동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고, 사노련 침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 사활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저변화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자본가정부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해 ‘반국가단체’, ‘변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 세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몇 일전 한 공안검사가 언론을 통해 촛불운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흘리면서,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촛불로 인해 밀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경찰은 거리가 아닌 문화공간에서의 촛불문화제까지도 위협을 가하고 있고, 오래전 지역촛불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시민들까지도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사노련 연행자 조사과정에서는 경찰이 주요 촛불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감시해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사노련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질적 활동을 벌여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석방이후 노동자집회 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자본가 살리기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사노련에 대한 탄압, 촛불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자본가 살리기 정책을 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9월 1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그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내던 것을 33%로 깎아줬다. 역시 전체 가구의 2%만이 해당되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폭을 300%에서 150%로 대폭 낮춰주고, 과표적용률도 지난해(80%) 수준으로 동결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베풀었다. 2010년 4인가구 기준 1억원 연봉자는 172만원의 소득세가 경감되지만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소득세는 5만원만 줄어든다. 게다가 소득세와 관계없는 노동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강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면피용이었지만 중단하겠다던 민영화(사유화)를 가속화하면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공기업을 특혜로 팔아 챙긴 돈은 부족한 세수에 체워넣을 것이다. 에너지, 물, 의료, 방송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사유화)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당장 민영화일정에 오르지 않은 공기업들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와중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된다.
사노련탄압, 촛불탄압은 결국 노동자들을 겨냥한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 촛불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서 발생할 노동자들의 대중적 저항을 강력하게 억누르겠다는 선언이며,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다. 그들이 사노련 탄압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물러가라고 외친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들에 대해 ‘국가변란’으로, ‘이적활동’으로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자본가들의 천년왕국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운동으로 전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선언한 사노련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사회로 밀어가기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이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운동의 명운을 건 중요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사노련이 ‘국가변란세력’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 모두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새로운 사회를 공개적으로 내걸 수 있는 커다란 역사적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함께 단결하자!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드라이브는 거꾸로 본다면 기회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틀에 머물면서 움츠려들고 투쟁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노동자운동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이미 미조직 노동자민중은 촛불을 통해 상당히 정치화되었고, 예전처럼 공안정국에 움츠리는 대중들이 아니다. 저항의 통로를 찾지 못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않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선입견도 떨쳐가고 있다. 사노련 연행자들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탄압이 노동자민중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더욱 공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자본가 살리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대안을 찾아가야만 한다. 조합주의 틀에 머물지 말고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함께 사는 길이다.
공대위는 그것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선 방어선을 펼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맞선 투쟁은 제대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조합들은 계속해서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자본가정부의 공격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 공투단, 공안탄압에 맞선 공동투쟁, 공대위가 필요하다는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서 각개격파당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국면을 돌파해야만 한다. 또한 단결의 폭을 확대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야만 한다. 공대위는 그 흐름 중의 하나이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가 살리기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선, 반자본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대하기 위한 저항선이 되어야만 한다.
촛불운동 탄압,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노동자 정치활동 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정원섭(공대위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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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
- 촛불 탄압 중단하라!
(서명용지는 사노련 자유게시판 518번 글 첨부, 아고라 서명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