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과학기술은 자연법칙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계급사회’에서 생산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자본가들이 CCTV, RF카드 등을 노동자 감시통제에 사용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를 위해 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과학기술의 ‘계급적 사용’ 사례들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어떤 계급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자본가들이 항상 과학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급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과학기술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도 잘못이다. 둘 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신기술·자동화를 도입하려 할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과는 노동자의 투쟁력에 달려 있다
신기술·자동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만일 노동자의 투쟁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노동자가 그것의 소유권자이자 통제권자가 되는 사회주의 사회라면 신기술과 자동화는 노동자해방의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신기술·자동화를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즉 노동자에 대한 착취·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통제의 강화 즉 신기술·자동화의 자본주의적 혹은 자본가적 사용에 대해 정확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술·자동화가 자본가를 위해 사용되느냐 노동자를 위해 사용되느냐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기술·자동화를 노동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면 ‘신기술, 자동화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신기술·자동화는 반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며 고용불안 위협이 없는 신기술·자동화는 찬성, 적극 추진!’ 입장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여기서 노동자는 신기술·자동화 자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본가적 이용, 즉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에 맞서 투쟁한다.
가령 자본가가 대량해고를 목적으로 노조와 어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고용불안 유도하는 신기술 도입반대’, ‘정리해고 결사저지’를 내걸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신기술 도입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에 대한 단호한 반대’에 있다. 신기술 도입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카드’로서일 뿐이다. 반대로 노동자의 힘이 강하거나 필요할 때는 자본가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나 지겨운 단순노동을 대체해주고 산재가 빈발하는 위해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빨리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투쟁할 수 있다.
사회주의만이 기술발전의 성과를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기계를 활용해 노동의 고통을 덜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들은 사회, 정치, 문화예술 등 제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으로 기술·기계를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투쟁해나갈 때, 과학기술의 노동자적 사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만 실현될 수 있으며,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 가서야 전면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안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