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왜 이제야 그 말씀을…
이명박은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IMF 위기 때 노동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각하의 훈시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부는 5월7일자로 ‘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촉진은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민간 직업소개소로 넘기는 것도 모자라 직업소개 수수료까지 자율화하겠다? 이건 국가사업을 민영화·사유화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업무를 하는 자본가에게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파견허용업종 확대’ 문제이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법 개악과 함께 시행령을 고쳐서 올해 6월에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업종 확대를 12월에 하겠다고 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불도저 스타일의 이명박이 일정을 6개월 씩이나 늦추다니 말이다.
그 답은 여기에 있다. 조금 미루더라도 그동안 자본가들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제조업에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파견허용은 사실상 노동유연화 정책의 완성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공장 앞에서 민간직업소개소나 파견회사가 마치 인력시장처럼 사람을 모집해 그날그날 생산공정에 파견노동 형태로 투입하는, 자본가들의 ‘꿈의 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 사전단계가 바로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를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이다. 이미 쌍용차는 분사계획을 내오면서 희망퇴직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자기 공정에서 일하게 하되, 소속은 도급업체로 즉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제조업에 파견허용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희망퇴직 등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빈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유연화를 위한 ‘생체실험장’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쌍용차 해법이 모범이다. 다른 자동차산업, 제조업도 이 모범을 따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박살내기 위해, 지금 저들이 생체실험장으로 선택한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총자본과 총노동이 격돌해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