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요지부동으로 보이던 이명박의 압도적 지지율이 취임 석 달도 안 돼 반 토막 났다. 이명박의 약속은 ‘사장들의 이윤 키우기, 사장들 살리기’를 제외하고,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그 거품이 하나하나 터져나가고 있다. 그와 나란히 지지는 반대로, 막연한 기대는 분명한 분노로 뒤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의 촛불 시위를 비롯해 불신임 탄핵 서명에 이르기까지 점차 대중적 분노가 행동으로 발전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한 신호탄이다.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반격을 조직할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바로 그 신호탄말이다.
무엇이 수세에서 공세로 정세를 바꿔가고 있는가?
불과 3주전만 하더라도, 기세등등한 이명박을 등에 업고 사장들이 가하는 공세, 또는 공공부문처럼 이명박 자신이 직접적인 자본가로 나서서 가하는 공세 속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직된 노동자들 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3주만에 “이명박 정부의 기세는 크게 꺾이고 있다. 수많은 노동대중 속에서 분노가 퍼져가고 있다. 한 판 붙어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이 자신감을 공세적 진군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현 정세의 과제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가?”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원인은 똑같다. 대중들은 가난과 실업,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경기변동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이것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이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 물가는 폭등해서 생활수준은 폭락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나날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 격차의 확대 및 학교 공교육의 파탄, 암울한 미래는 청소년들을 덮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거덜 내고 있다. “이 따위 정부에게 기대했단 말인가?” 이것이 평범한 대중들이 토해내는 말이다.
두 종류의 대답
그런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분명하게 정식화하기 위해 이렇게 두 종류의 답안을 던져보자.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는 하나의 답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는 다른 하나의 답변. 어떤 답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기운차게 진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은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다. 이들은 대중들의 분노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아니 그것을 교활하게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도록 분투한다. 이것은 그들의 성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장치다.
그러나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 제도, 열악한 사회복지 등은 자본주의 착취체제, 그리고 이 착취자들의 의지를 힘으로 관철하는 도구인 자본주의 정부가 불러온 것이다.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그대로 집권하고 있더라도, 다른 결과가 가능했겠는가? 이미 대중은 노무현 정부를 심판할 때, 그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문제는 두 번째 대답 -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 을 채택하고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중적 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명박 사기 집단에 속아 넘어갔다. 이 사기술을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은 지금 다시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다.
착취자들을 똑같이 대변하는 이들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대중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전망을 노동운동이 열어내야 한다. 그래야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과 저항의 분위기를 꺾이지 않고 타오르게 만들며 “노동운동의 대대적인 반격과 정치세력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책을 분명히 하기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열린우리당(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 2중대 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를 “반이명박”에 제한함으로써 여타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차별성을 긋지 못한다. “반자본주의”를 꺼내들기를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은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부르주아 분파들 사이의 쟁점에 갇혀 버려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의 행동대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아니라 단지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일 뿐이라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으로는 통합민주당과 심지어는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도 구별될 수 없다. 이런 “꼬리 정책”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실망을 통합민주당에게, 심지어는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과 같은 극우 집단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노선이 필요하다. 쇠고기 파동, 학생들의 시위 등 모든 쟁점들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붙잡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의 배후에는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 제도, 물가폭등, 생활의 불안정성에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놓여 있다. 이것들은 지금 반자본주의 투쟁이란 대안이 없기에 쇠고기 문제, 탄핵 서명, 촛불 시위 등의 제한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들을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려 애쓰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 신당 류의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그 장단에 맞춰 춤추면서 “그들의 돌격대”로 전락하고 있다.
투쟁을 회피하는 노조 관료층은 대중 속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의지와 자신감이 다시 일고 있음에도, 정세를 선도할 중심 세력인 조직된 노동자들을 전면적인 투쟁으로 밀어 올리는 대신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세 앞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구심인 조직된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체 노동대중을 총결집한 전면적인 투쟁의 전망을 차단하고 있다.
진정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희망을 제시하려면 그것들과는 명백히 다른 노동계급적 정책과 투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화의 권리 사수 및 확대, 민영화 분쇄,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쟁취” 등을 내건 단호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자계급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의 결과를 도둑질당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며 다수 노동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대대적인 공세로 전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모든 자본가 정치세력에 대당해서 전선을 열어낼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책을 놓지 말자.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이명박과 투쟁하자. 그러면 노동운동에 거대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