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원칙과 노선을 충실히 대변하고, 노동자 투쟁과 긴밀히 결합하며, 현장 노동자대중과 밀착해서 정치적으로 실천해왔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이 보여주는 것은 다만 노동자 정치가 아직 충분한 대중적 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낮은 득표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노동자 정치의 올바른 방향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독약을 풀어 망가뜨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우물’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와 노동자계급 전체가 목을 축일 수 있고 노동운동의 대지를 촉촉이 적실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의 출발점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왜곡하고 파산시켜온 민주노동당이 선진노동자들에게 씌어온 굴레를 단호하게 타파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굴레가 바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잘못된 길에 대한 모든 비판과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민주노총 내에서 차단해온 핵심 장치다. 게다가 현재처럼 민주노동당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대한 대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이 대낮처럼 밝게 증명된 상황에서는 이 장치는 더더욱 위험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일차적 기수일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시켜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바로 거기에 있다.
파산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파산한 것은 단지 민주노동당이 아니다. 진정 파산한 것은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었던, 개량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전망이다.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의식을 키우는 선전 선동 활동,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투쟁에 의해 승부를 보는 과감한 실천활동 대신 의회에서, TV에서 몇몇 이른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인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의회주의적 활동”에 민주노동당은 몰두해왔다. 뿐만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개량적 구걸로 대체해왔다. 이 당은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약간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금노예제도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대신 자본가권력 하에서 얼굴마담 역할, 가령 몇몇 의원직이나 대통령직을 얻어내는 데 집착해왔다. 한마디로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몇몇 엘리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화려한 지위를 차지하는 도구로 노동자운동을 전락시켜왔다.
낡은 것을 밀치고 새 전망을 열자!
낡고 부패한 것을 확실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희망을 개척할 수 없다. 반드시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이것은 민주노동당 잔류파와 분당파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색을 통해서만 충실히 완수될 수 있다. 그런데 낡은 것들은 쉽사리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는다. 분당파는 “민주노동당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이다.
분당파는 자본에 맞선 전체 노동자 총단결투쟁 대신 “사회연대전략”을 내건다.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를 상징하는 적색 정치 대신 ‘녹색 정치’를 하자고 한다. 일종의 환경운동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중앙파 관료집단’을 모태로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려 하기는커녕 ‘민주노총 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 운동으로부터 더 멀어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을 이제껏 민주노총에 강요해온 주축 세력이었던 이들이 갑자기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를 제기하는 것은 출세분자들의 이해관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잔류파 또한 다르지 않다. 비상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구원 투수로 내세운 이수호 비대위원은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이란 협조주의적 노선을 내걸었던 대표적 인물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도 ‘사회적 합의주의’를 도입하려 애썼다. ‘새진보연대’를 이끌면서 ‘노동자계급정당 노선’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고자 했던 인물이다. 이 잔류파가 민주노총 상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원해 떠벌이는, “우리가 만든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키자!”는 외침은 명백한 파산 앞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묘한 정치사기술에 불과하다.
이처럼 “분당 신당파”든, “민주노동당 잔류파”든 “노동자계급 정치로부터 이탈하는 세력들”을 대표할 뿐이며,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파산하도록 만들어온 장본인들이다. ‘개량주의, 의회주의’와 완전히 단절한, 현장의 혁명적 선진노동자 투사들의 결집만이 민주노동당에 의해 좌초되어온,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참된 전망을 열어낼 수 있다.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확고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에 입각해서, 그리고 다름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대중 속에서 일관된 실천을 조직해나간다면, 노동대중은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혁명적 동지들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낼 수 있는 대중적 에너지가 모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 투쟁”은 그 점에서 노선 투쟁이며, 혁명적 사회주의의 길을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열어가기 위한 당면의 사활적 투쟁이다. 우리는 그 길에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들고 선진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혁명적 노동계급정당을 위하여!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