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경제위기가 촛불 탓이라는 가당치도 않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 선동은 역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먹고사는 이른바 에널리스트조차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 탓에 두 달 넘게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나아가 “촛불집회 뒤에는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3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 시대에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한겨레, 7월 9일자)
촛불에 적대적인 자본가들
그렇다. 미친 소 문제만이 아니라, 안 그래도 물가폭등으로 생계 위협이 피부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재벌 프렌들리/ 친자본가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의 촛불이 두 달 넘게 이글거린 것이다. 대중들이 “이명박 퇴진”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료 영리화 반대”, “교육 시장화 반대”를 자연스레 외치게 된 것도 이명박 정부가 민생 파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자본가들을 살찌우기 위해 복무하는 정부라는 것을 대선 끝난 지 몇 달도 안 되어 빠르게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경총, 전경련 같은 자본가 단체들까지 나서서 촛불시위 때문에 2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 통속이 되어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광분하는 것이 왜이겠는가? 왜 자본가들은 촛불에 적대적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촛불이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공기업, 의료, 교육 등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자본의 이윤 확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촛불이 명시적으로 ‘반자본’을 표방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반자본이라고 보아 촛불 죽이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철두철미 계급의식적인 이들 자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 진입 국면에서 정부가 <자본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담시키는 데 지금 총력을 쏟아야 할 판인데 촛불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으니 얼마나 애를 태우며 이를 갈고 있겠는가.
재벌/자본가들의 경제파탄 책임 드러나
언제나 그렇듯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경제위기론’ 공세를 편다. 지금의 후안무치한 ‘촛불 책임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의 재벌들이 ‘투자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국제 투기 펀드를 통해 석유, 곡물 등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들 재벌들이 투기를 통해 국제 유가와 식료품의 원자재인 곡물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현재 계속 거품이 터지고 있는 미국의 주택투기 시장에도 이 재벌들이 국내 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투기를 벌이다가 지금 다 날려먹을 판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함에도 이 경제파탄의 주범들이 간교하게도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협박하여 고통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가. 노동자 민중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경제파탄 책임을 묻고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짜내 거둬들인 거대한 이윤을 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투기를 벌이고 있는지, 영업비밀을 폐지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촛불 전선 → <자본가 경제 살리기> 對 <노동자 민중 살리기>
촛불투쟁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제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 책임을 묻고 심판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세적인 의제 확장을 해야 될 판국에 오히려 지금 투쟁의 목표가 ‘쇠고기 재협상’으로 제한 당하면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5일 이후 촛불투쟁이 종교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다수에 의해 평화기조로 가두어지면서 촛불투쟁의 동력이 약화되고 발전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촛불 대오 내 상당수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평화기조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투쟁의 의제를 더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명박 퇴진’을 접고 쇠고기 재협상으로 투쟁 목표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문화제로 이날 시위를 정리하려는 대책회의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 상당수가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촛불투쟁이 확대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 노동자 부위(조직노동자든 미조직노동자든)가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결집하여 촛불투쟁의 계급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자! 노동해방>은 평화시위 기조와 쇠고기 문제로 투쟁을 제한하려는 기조에 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자 시민 부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전선이 <자본가 경제 살리기> 대 <노동자 민중 살리기>로 명확히 쳐질 때만이 촛불투쟁이 전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13개 요구 슬로건을 제출한다. 요구 슬로건들은 현재 촛불시위의 구호들을 받아 안아 이 구호들의 계급성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반자본주의 투쟁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 ․ 유통 ․ 판매를 감독할 노동자 ․ 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 FTA 저지!
▲ 반동언론 조중동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 ․ 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 주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경제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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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요구안 해설입니다.>
▲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를 감독할 노동자 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미친 소 저지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민중이 광우병에 걸려서 죽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는 부자와 자본가들의 정부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협상 완전 무효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미국 축산기업들은 마리당 20달러 정도를 더 벌기 위해 도축소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를 완강히 막고 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칸소 주(州)에 있는 '크릭스톤 팜스' 사(社)는 광우병 검사를 자비로 하려 했으나, 미국 농림부는 그것을 금지했다. 미 농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른 축산기업들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산 등 모든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 한국 수입육 업체들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오직 돈이 되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 시장에 반도체, 자동차 판매를 확대해서 이건희와 정몽구와 같은 회장님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목숨을 저당 잡아야 했다. 이들에게 ‘쇠고기 유통’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산가게 맡기기’와 똑같다.
이런 상황은 광우병 소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사람들, 오히려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쇠고기 검역, 수입, 유통, 판매’를 감독할 때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가령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00명당 한 명 씩 선출해 구성하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시민 통제위원회가 미국 쇠고기 검역장을 감독한다면, 그리고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 업체 노동자들이 만드는 노동자통제위원회가 쇠고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면,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다. 아니 그 때서야 이윤의 논리 대신 안전과 생명의 논리 하에 쇠고기 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 FTA저지!
FTA의 몇 가지 조항만 검토하더라도, 한미 FTA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와 똑같이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팔아먹는 짓거리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제 4항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국내법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5항 “비위반 제소” 항목은 FTA 협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등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꼭 내야 할 세금마저 내지 않고 이윤을 키우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9항은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들을 마음대로 접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11항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이다.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따위 짓거리로 얻는 대가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 즉 재벌들이 더 마음대로 판매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결국 미국 대자본의 이익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다. “재벌들, 초국적 대자본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파괴하는 한미FTA 결사반대!”다.
▲ 반동언론 조중동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 시절, 일본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식민화 정책’에 앞장섰던 반동 언론이었다. 이 반동 언론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반동적 본질은 항상 똑같았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세했다. 삼성 재벌의 비공식 스피커인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대자본가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독재 정부를 지지해왔다. 이른바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들은 대자본가들을 대변하면서 노동자운동을 비방 공격해왔고, 반동적 정책들을 선전하는 데 몰두해왔다. 최근 이 삼각 편대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끼면서 선봉에 서고 있는 언론은 바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경제신문들이다. 이 따위 언론들은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반동언론 조중동은 폐간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언론기관들은 자본가 정부와 광고주들, 즉 자본가들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자본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동언론의 대명사인 조중동 폐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담하게 더 나아가야 한다. 광고주들, 자본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우며, 노동자 민중의 간절한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언론사 노동자들이 언론사를 통제해야 한다. 언론사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통제위원회가 “기사 작성” 등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 통제위원회가 언론사의 모든 운영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언론의 참다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하면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을 떠올리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노동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한국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즉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도록 설계한 고용형태라는 점이다.
우선 ‘특수고용’의 경우 멀쩡한 노동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시킴으로써, 아예 노동자성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간접고용(삼각고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원청자본이 임금과 노동조건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그들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결사의 자유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에 있다. 최근에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국제사회에도 보고 되어, 국제 노사정위원회에 해당하는 ILO에서까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일도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사내하도급 다수가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 또한, 결성 당시에는 임금과 노동조건 상승을 요구하며 싸우지만, 결국 노동기본권 불인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조인정조차 되지 않기에 ‘원청사용자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다.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 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한국의 물가는 21세기 들어 최대로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하철·시내버스·택시·지역난방비 등 여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폭등은 생산부문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 세계의 투기자본들이 ‘투기해선 안될 대상’인 원자재 현물 투기에 나섬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부가 물가와 가격을 인상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윤율 하락의 대가를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전기료 · 가스비 · 유가와 높은 가격의 상품을 강제로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 투기의 결과를, 수백조의 돈을 사내유보금이란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어째서 노동자·민중이 부담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물가폭등 문제를 자본가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미 ‘유가-운반비 연동제’라는 형태로 이미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거대이윤을 직접 공격하고, 유가·물가폭등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치러야 한다!
▲ 주 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노동자에게 고용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완전고용, 고용불안 없는 세상은 노동자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완전고용도 평생직장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덜 뽑고, 더 많이 자르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경제하강이 심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과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의 구조조정,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고용 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고용이 악화되자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착시 현상까지 나타난다. 실업의 고통은 커져가지만 통계청은 “6월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3~6월,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3.0~3.4%에 머물고 있다. '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006년 63.69%에 비교하면 3.14%나 하락했다. 그렇기에 실업률 착시 현상과 다르게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업자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까지 더한 사실상 실업자는 257만 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러하니 거짓말만 하는 정부조차 "실업률 가지고 고용상황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한다.
자본과 정부는 쓰나미로 다가오는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 하는가? 더 많이 정리해고 해 실업자를 늘리고, 더 많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을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부려먹는 것을 통해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은 당연히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를 상호연대 책임망으로 묶어 1일 6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에 맞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투쟁을 전개했던 경험이 있다. 98년도엔 패배했지만 이번엔 승리해야 한다. 그 때의 패배원인 중 하나는 과연 가능성 있는 요구인가 하는 자신감 없음이 한몫했다. 이번에는 주저 말고 “주 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해소”를 투쟁요구로, 실천방침으로 삼자.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한 달 생활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기름 값이다. 바로 그 기름 값이 가장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다. 경우는 46.5%, 등유는 46.4%, LPG는 24.1%, 휘발유는 16.3%나 치솟았다. 유류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빚더미에 깔리고, 절망한 나머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반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엄청난 이윤을 긁어모으고 있다. SK에너지는 올해 2/4분기에만 6~7천억을 벌어들였다. 2004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정유사들은 가격을 마음껏 부풀리고, 정부는 유류세 징수를 위해 이를 눈감아주면서 합동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정유사들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간 정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단번에 드러날 것이다. 물론 정유사들을 결코 스스로 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을 몰수, 국유화하자! 이러한 조치는 물가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특히 실업자와 불안정 취업자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자와 노령층의 극빈생활자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식료품 값, 집세, 전기세, 가스요금, 교통비가 마구 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이 체제에 의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을 그냥 죽게 놓아둘 작정이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원이 없다고?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놀리고 있는 300조원의 돈이면 충분한 재원이 된다. 생산에 투자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왜 사람 살리는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어 물가폭등을 야기하고, 미국의 주택투기 시장에 투기하다 날리는 이 돈을 모두 몰수하라! 그 돈으로 생계 파탄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라!
▲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는 안 그래도 문제투성이인 공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다. 0교시 수업, 강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등에 대한 규제가 사라져, 학생들은 한층 더 강화된 입시경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학생들이 외치고 있는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구호는 이 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게다가 현재 비영리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설학원에도 맡길 수 있게 했다.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참여금지 조항도 폐지됐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도 폐지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가 확산될 것이다. 이제 학교는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전적으로 배제됐다. 우리는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며,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
▲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6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민영화·시장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의료 시장화가 전면화하면, 결국 병원은 ‘생명’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 챙겨주기’를 가장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병원들은 이윤을 위해 운영된다. 돈벌이가 잘 되는 진료과목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병원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조기퇴원을 강요당하곤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불필요한 검사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암 발병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12%)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큰 걱정(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의료 시장화 반대한다! 무상의료 쟁취하자!
▲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촛불시위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고 해야 맞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또 다시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의 실체는 너무나 빨리 폭로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구호 아래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정리해고당했다. 전체 인원의 15%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10~20% 인원감축을 목표로 강제전환배치를 실시한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공격이 아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분리, 민영화된 LG파워는 무려 60%의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거센 반발로 그나마 조정된 인상률이 23.5%였다. 민영화를 못 막으면 이런 사태가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민영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기·가스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사장들과 이명박 정부에 공기업을 맡겨놓는 한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공기업들이 결코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공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위원회를 구성하자!
▲경제파탄의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이명박 정부의 한두 가지 정책을 둘러싼 항의와 저항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 죽이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당면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는 것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 퇴진’을 전면에 제기하지 않고 ‘쇠고기 재협상’ 정도에만 국한시킨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퇴로를 열어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퇴진투쟁의 성과는 노동자 민중의 손에 온전히 장악되어야 한다. 투쟁의 성과를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자유선진당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제2의 노무현 정부를 불러오기 위해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유린하는 반동적 지배자들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명박 퇴진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주의적 투쟁 요구, 가령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분쇄,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쟁취, 대기업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유류값 폭등의 주범, 정유사를 국유화하라!’ 등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반자본주의 요구와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이라는 명확한 요구와도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자본가 정부를 다른 하나의 자본가 정부로 대체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이명박 자본가 정부를 노동자 민중의 정부로 대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이명박 정권은 경찰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다. 촛불시위가 거듭될수록 경찰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고 시위대를 바로 앞에 두고 직사포로 물대포를 쏘는가 하면 돌과 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소화기까지 던지는 등 핏빛 폭력이 난무한다. 이 때문에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폭력경찰 해체하라!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된다. 무자비한 경찰 폭력에 맞서 자위적 무장을 해야 한다. 정당방위를 위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자.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 대한민국의 권력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이 직접민주주의 권력 맹아를 싹 틔어서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자. 폭력경찰로부터 나오는 이명박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