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연합소개 문서고 주장과 쟁점 투쟁의 현장
 
연도별 검색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항목별 검색
표지기사
특집
정세초점
제안
노동초점
사회
정치방침
기고
인터뷰
국제
기획연재
기타

Category
표지기사 : [50호]치솟는 실업률, 노동자 투쟁으로 때려잡아야 한다!
| 2010·03·25 16:00 | HIT : 2,755

치솟는 실업률, 노동자 투쟁으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가장 빠르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한국 실업률 증가율-OECD 평균치 10배, 2월 실업률 4.9%, 청년실업률 10% 돌파, 대졸 여성실업자 20만명 육박 등 연일 실업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2월 공식 실업률은 4.9%지만 사실상 18.5%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하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구직 단념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식 실업률은 치솟는 실업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8시간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수는 133만명이나 되며 작년과 비교하여 36시간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153%나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25%나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형편없어지고 있다.

엉망진창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이 일자리 확대방안이라 내놓은 것을 보면 사실 “일자리 축소방안, 일자리 질 낮추기 방안”이라 불러 마땅한 것들이니 이런 상황은 어찌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 확대, ‘눈높이를 낮춰라’는 책임회피 뿐이다. 통계청 발표(2월)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서 1만 7,000개가 감소했다. 공공부문 선진화를 밀어붙이며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인 희망근로에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일한다. 젊어서 죽도록 일한 노동자들이 늙어서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어서 ‘노인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1년에 2,316시간(2007년 통계)이나 일해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일한다.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무려 548시간이나 많고 OECD 국가 중 2,000시간 이상 일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죽도록 일해도 한국의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1.3% 감소했다. 결국 아무리 일해도 먹고살기 힘들고 노후대비는 꿈꾸기 어려우니 늙어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 자본가 정부의 요청이다. 그리고 “눈 높이를 낮춰서”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환경에서 잠자코 일하라는 것이다. 

곳간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는가? 한국은행은 지난 2일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215조797억 원으로 2008년보다 37조7433억 원(21.3%) 늘었고, 기업 저축 중 1년 이상의 장기예금 비중은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10조원, 삼성이 13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09년 9월 현재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율이 1,013%에 달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곳간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만 아니라 임원들의 보수도 늘리고 있다. 포스코는 임원보수총액을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렸고, KT는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심지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금호타이어에서도 임원들의 보수를 4,000만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자본가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8개 주요 대기업 사내이사 보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보다 38.6배에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견주면 무려 63.7배나 된다.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처먹어야 배가 부른단 말인가!

공세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자본가들에게 ‘우리를 착취해서 쌓아놓은 돈을 토해내라!’고 윽박지를 때임을 보여준다. 더 이상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배를 곯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고용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실업자들은 구직 포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단시간 노동자 취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말자. ‘생활임금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울산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임대료)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두 차례에 걸친 하루파업을 전개했다. 이 투쟁을 통해서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심야노동을 단축하기 위해서 잔업과 특근 없는 8시간 노동과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의 요구안을 74.8%의 찬성으로 확정했다.
그 길로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전진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이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

박준선

표지기사  [6호] 이명박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1 08·05·15 20031
표지기사  [16호]경제위기 책임을 자본가들이 져라!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08·10·20 5119
표지기사  [57호]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반격을 조직할 때다! 10·07·30 3885
표지기사  [10호]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08·07·18 3519
표지기사  [56호]“어설픈 자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10·07·15 3293
표지기사  [11호]물가조작과 투기로 범벅된 자본가체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08·08·08 3142
표지기사  [54호]웅크렸던 몸을 이제 활짝 펴고 일어설 때! 10·06·17 3117
표지기사  [5호]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 08·04·29 3109
표지기사  [9호]이명박 퇴진 투쟁의 깃발을 들자! 08·06·30 2868
표지기사  [3호] 착취자들의 '법질서 확립'을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하자! 08·03·27 2848
표지기사  [55호] 자본가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 타임오프제 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10·07·02 2806
표지기사  [특별호] 주40시간 노동제,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당당히 진격하자! 08·02·26 2805
표지기사  [4호]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 08·04·17 2759
표지기사  [50호]치솟는 실업률, 노동자 투쟁으로 때려잡아야 한다! 10·03·25 2755
표지기사  [창간호]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 08·03·04 2752
12345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41번지 2층ㅣ전화 02-794-1917ㅣ이메일 swl@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