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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사 : [16호]경제위기 책임을 자본가들이 져라!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 2008·10·20 12:35 | HIT : 5,118

경제위기 책임은 자본가들이 져라!
-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본가들, 그리고 자본가 정부가 쌩쇼를 하고 있다. 라디오에 나와서 한국은 건재하다고 대통령은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달러를 모으자’고 한다. 그러나 반응은 차갑다. ‘우린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웬 달러 모으기’라는 분노만 커질 뿐이다.

두 번 속지 않겠다!

대중의 냉소적 반응에는 지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 98년 IMF를 경험한 대중은 ‘나라 살리기, 회사 살리기’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미 체험해버렸다. 아이 돌반지까지 모은 대중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이었다. 금을 모았더니 그 다음엔 임금을 삭감하자고 했다. 임금을 삭감하더니 이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뒤따랐다. 때론 희망퇴직으로, 때론 정리해고로 현장에서 밀려났다. 취업문은 계속 좁아져갔다. 흑자가 나도 2년에 한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자본가들, 아무 대책 없고 노동자만 탄압하는 정부 앞에서 노동자들은 거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고통분담론이란 사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일방전가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거나 실업자 신세였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 통계청은 4가구 중 1가구 이상(28.1%)의 가구가 번 것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라고 밝혔다. 흑자가구도 경제위기 앞에서 상황악화를 예감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를 갈면서 속으로 외치고 있다. “두 번 속지 않겠다!”

바야흐로 분노는 이제 삶을 만신창이로 만든 자들을 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그것은 모조리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빨려 들어갔다. 자본가들은 06년도만 해도 사내유보금이 364조원(1,000대 기업 기준)이나 된다고 스스로 밝혔었다. 하지만 그 돈을 움켜쥔 자본가들,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그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절대 지지 않으려 한다. 다만 IMF 때처럼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조르라고 윽박지르는 철면피한 사기행각을 재방송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기름 붓기

라디오에 나와 국민에게 안심을 하고 노력하자고 했던 이명박의 호소를 대중은 비웃고 있다. 10여년의 경험이 대중을 이끌고 있다. 대중은 이명박이 제시하는 정책은 온통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직감하고 있다. 귀족 중학교 국제중학교 추진,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선진화 박차, 금산분리의 완화, 비정규 악법의 개악,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악랄한 탄압 등은 노동자 대중의 고통,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겪이다. 이제 대중의 분노를 보다 치밀한 투쟁방향과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제파산의 책임을 그 책임을 응당 져야 할 자본가들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야만 한다.   

자본가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

IMF 시기를 되돌아보자! 경제 살리기, 회사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양보교섭이 이루어졌다.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고, 민주노총은 결국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받아들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지옥과 같은 시기였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회사 살리기가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노동자들은 노동자 살리기를 내세운 투쟁에 돌입했다. 97년 78건에 불과하던 파업은 98년 129건, 99년 198건으로 늘어났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자본가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짊어지기를 거부하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살리기 투쟁은 기아차 파업 패배,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수용, 만도차 공권력 투입, 99년 서울지하철 파업 패배, 2000년 대우차 정리해고 투쟁 등으로 개별 분산되었다. 우리가 곱씹어야 할 것은 98년 노동자 살리기 투쟁 패배의 원인이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살리기가 가능하다. 자본가들에게 우리의 삶을 유린당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정세가 열리고 있다. 대중은 더 이상 자본가들과 정부의 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협조하려 하지 않는다. 대중은 다른 대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만약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대중의 분노를 투쟁으로 지펴낼 노동자적 요구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투쟁의 구심으로 떨쳐 일어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조직노동자들의 공세적 전진은 물론이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일대 전진이 이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를 막론하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권이 사수될 수 있다. 

한 판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자!

첫째,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함께 대변하고, 이들을 하나의 투쟁대열로 모아낼 수 있는 노동계급적 요구를 전진배치하자. 생활임금 보장,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투기자본화되는 투자유보금의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기관 및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와 민영화 방침 철회 등을 노동자 살리기 투쟁방향으로 내걸자. 그럴 때에만 양보와 눈치 보기, 단사별 이기주의를 넘어 전체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 살리기 투쟁전선을 전체 노동자 속에서 구축해야 한다. 단사별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서는 10년 전처럼 단사별로 각개격파 당한다. 단사별 공격을 막기 위한 저지와 방어투쟁만이 아니라 해고금지법 제정,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주30시간으로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금융기관 및 기간산업 국유화 및 민영화 반대투쟁과 같은 공세적인 투쟁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배치해야 한다.

전체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지금부터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부터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활동가 교육, 조합원 교육 등을 배치하자! 자본가들의 작은 공격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자! 그럴 때에만 현장은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또한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가진 자들에 대한 미조직 노동자들, 서민들의 분노를 다시 조직하자! 최근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는 촛불 투사들이 비정규직 투쟁 지원과 연대를 넘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하자.

점점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예고되고 있는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의 총체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관련기사 : 4면, 5면)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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