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
물가인상, 비정규직 해고, 지하철 투신자살 소식 등 우리는 매일 노동자들의 우울한 삶과 마주친다. 이명박이 아무리 경제성장, 국민성공을 말해도 미국 증시 폭락,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 전 세계 확산, 인플레이션 경고와 같은 우울한 미래를 목격하게 된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 미국정부나 한국정부는 연일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다독이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소비판매가 0.6%하락(08년 2월)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간단하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노동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부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안심하라고 말해도 노동자들은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빚 부담,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주머니를 열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허상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3일 경기부양책이라고 대책을 내세웠다. 시장론자 이명박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지만 고삐 풀린 자본주의 무정부성은 이명박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은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 4조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0.2%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 심지어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자본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악’일 뿐이며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생활고로 다가온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늘려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에 0.2%를 보태겠다고 하지만 경제성장률 수치 올리기일 뿐이다. 가진 자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해주고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의 59.4%를 대기업 324곳이 냈으며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법인 수익에서 실제 내는 세율)은 17.3%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세 25%에서 22%로의 인하를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한국의 1,000대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투자 않고 쌓아둔 돈) 364조원을 쌓아두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부를 그대로 썩히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또 다시 떨어가려하고 있다.
자본가 책임
경제가 어렵다고 연일 떠들어대는 자본가들의 배때기는 불러 터질 지경이다. 저들이 가져가는 부는 연간 2,500시간이나 되는 세계 최장 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고혈이다. 100만원도 못 받고 다리가 붓도록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제 배를 채웠는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상장사 70개사는 임원 보수를 19.24%(07년) 올렸다. 05년에는 무려 34.5%를 올렸다. 이런 터질 듯한 자본가들의 이윤을 빼앗아 와야 한다.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비리가 드러나면 수천억, 1조원의 “사회공헌”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자본가들의 기름진 배를 공격해야 한다. 우리들의 피땀을 되찾아 와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안정된 일자리! 생활임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다. 실업을 해결하라!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지금 노동자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요구다.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가 떡고물을 던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여유가 없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소하리 공장 설비를 노동자들 몰래 매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인원의 10%가 넘는 700 여명을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을 시키겠다며 사실상 대기발령을 냈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며 6월에 민영화 로드맵(살생부)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낮은 임금인상의 보상책이었던 공무원 연금을 1/3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무한착취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1%가 된다며 주는 대로 받고 일만 죽어라고 하라 한다. GM대우에 가서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라”고 했던 이명박의 말은 노동자의 목을 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들이 만든 살생부에 따라 하나씩 깨져나갈 것인가, 총단결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쟁취할 것인가.
이명박의 폭력탄압, 맞받아치자!
위기를 탈출하려는 자본가들과 이명박 자본가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위기 탈출구를 삼는다. ‘파업이 없으면 경제가 1% 성장한다’는 말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는 저들의 공격신호다. 이미 이 공격명령에 따라서 자본가들의 충실한 경비견들인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4일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공간을 침탈했다. 침탈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들을 표적 연행했고, 그들은 명찰도 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사복경찰이라고 밝혔다. 육중한 방패는 노동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으며, 경찰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자본가들의 사설경비대나 다름없는 폭력경찰이 노동자들의 투쟁대오를 휘집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투쟁대오를 보호하고 투쟁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낼 투쟁체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대오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 사수대, 선봉대를 구성하자!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