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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기사모음 (4월5일 ~ 5월31일)
비정규악법 : 가증스런 거짓말로 포장된 악랄한 착취강화 시도(2006년 4월 5일)
‘보호법’(?) - 정신착란증 환자의 외침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껄인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사장들은 어떤 ‘사유제한’도 없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지금도 80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이 노동자 전체로 퍼지는 건 진짜 시간문제다. 도대체 어떤 사장이 정규직 임금의 반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을 놔두고 정규직을 쓰겠는가?
갑 사장한테 고용돼 을 사장 밑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파견제는 임금 중간착취, 불법파견, 철저한 무권리 때문에 ‘인신매매’로까지 불려왔다. 이번 법에 따르면 이것은 축소된 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확대될 수 있어 더 크게 판칠 것이다. 이것은 그나마 약간 남아 있던 정규직 일자리까지 빼앗아,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검침원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조차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당연히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별다른 강제력이 없는 ‘고용의무’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요구처럼, 그나마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이용해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투쟁까지도 꽁꽁 틀어막으려는 자본가정부의 사악한 시도다.
이런 ‘비정규직노예 대량생산법’을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우겨대는 정부관료들은 야만적 침략으로 이라크민중을 5만 명 넘게 ‘학살’하고도 이라크민중을 ‘해방’시켰다고 우겨대는 미국 부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정신착란증은 착취 강화에 몸부림치되, 점차 불붙기 시작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본가들의 정신상태를 반영한다.
자본주의 -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제공할 수 없는 야만사회
얼마 전에 일본의 반도체자본가들은 한국반도체산업을 ‘타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자본가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똥과 이까지 먹여가며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부려, 싼 제품 값으로 한국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샌드위치처럼 끼인 한국기업들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공격적인 해외진출과 투자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세계경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한 줌 자본가들이 공장, 기계 같은 생산수단을 오직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본주의 이윤체제에서, 경쟁강화는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는 것으로 연결된다. 임금은 최대한 깎고, 일은 되도록 오래 시키며, 변덕스런 시장에 맞춰 노동자들을 마구 썼다 버렸다 한다. 비정규직제도는 이 자본주의 착취경쟁체제가 토해내는 필연적인 오물이다.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 같은 주요 그룹 자본가들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2년마다 계속 비정규직을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비자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천문학적인 비자금까지 조성할 정도로 막대한 이윤이 쌓이는 것이 지금 시기다. 그럼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윤을 향한 무한대의 위장을 과시하는 그들을 볼 때, 이 말은 비정규직제도를 더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자본가들의 강한 요구를 정부는 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것의 중간결산이다.
비정규직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자본주의 이윤체제를 놔두는 이상, 세계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와 함께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저항도 세계화되고 있다. 프랑스정부가 ‘26세 이전에는 2년 안에 아무 이유 없이도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프랑스노동자들과 예비노동자들(대학생, 고등학생의 다수)이 전개하는 수백만의 시위는 세계노동자들의 단호한 반격의 한 표현이다.
자본주의는 낭비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괴물이다. 세상의 부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를 통해 수시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 체제야말로 참으로 낭비적인 반생산적 체제다!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체제를 노동자들 자신의 풍요와 안정을 위한 생산체제로 대체하는 그 날까지 이런 부당한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강한 단결투쟁을!
그렇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고, 비정규직이 없는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면 되는가? 하지만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289명(97%)이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고작 10명(3%)일 뿐이다. 국회 내에서의 입씨름과 소란으로는 착취강화에 맞설 수 없다. 국회 바깥의 거대한 노동자투쟁만이 노동자의 힘을 과시해 착취자들의 준동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투쟁과 함께 부드럽게 ‘협상’을 병행하면, 아니 사실상 ‘협상’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철저한 환상이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노총의 타협적 지도부가 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리면서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키우지 않았을 때, 정부는 보란 듯이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고, 악법을 관철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다!
하지만 현대·기아·GM대우 자동차 비정규직, 울산 건설플랜트, 화물연대, 덤프연대,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노동자투쟁이 정부를 위협했다. 민주노총의 노조들이 참가한 총파업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수많은 비정규직대중은 폭발 직전의 분노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투쟁이 보다 폭넓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정부는 움찔거리면서, 아직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쇠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얼마나 더 확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노동자계급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반격한다면 우리는 비정규직제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단결한 노동자가 쟁취한 통쾌한 승리 :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 철회!(2006년 4월 19일)
지난 1월 프랑스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발표한 뒤, 프랑스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쳤다. 이 투쟁은 전 세계 노동자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법과 한국의 비정규직법이 아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을 ‘촉진’하는 척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목을 조른다. 26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첫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사장에게 보장해주며, 기업지원금까지 주는 것, 그것이 최초고용계약법이다.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저임금을 강요받게 된다. 젊은 노동자들과 곧 노동자가 될 학생들(예비노동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뭉개짐을 의미한다. 프랑스정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그들은 이 조치를 통해 25%에 달하는 심각한 청년실업과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직접 타격을 입게 된 프랑스의 다수 예비노동자들은 이 ‘개혁’이 한낱 사기이자 자신들의 목을 더욱 조르는 공격임을 금방 깨달았다. 한 지방대학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되었다. 첫 발걸음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만이 참가했다. 고등학생들이 동참하면서 두 번째 발걸음이 내딛어졌다. 시위대열은 수십만을 넘어 백만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다수 역시 곧 노동자가 될 처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세게 최초고용계약법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세 번째 발걸음의 주인공은 노동자였다. 이들이 합류함으로써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졌다. 예비노동자들의 동맹휴업 및 시위와 현장노동자들의 파업이 만나면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300만의 투쟁물결이 넘실거렸다. 정부를 밀어붙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철도와 버스, 지하철, 전기 등 주요 산업 노동자들이 거듭 파업을 일으키자 정부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 힘이 결국 정부와 사장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4월 10일, 최초고용계약법은 철회되었다!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프랑스 노동자투쟁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 사장들의 대변지인 보수언론은 입을 모아 비난의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프랑스를 아예 ‘병든 나라’ 취급했다. 사장들에게 노동자투쟁의 승리란 ‘전염병’처럼 끔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근 프랑스투쟁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다. 프랑스 노동자투쟁은 정부와 사장들의 공격에 저항함으로써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론 프랑스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 이 상황을 바꾼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힘은 예비노동자와 취업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는 데에서 자라났다. 투쟁의 초기에는 수천, 수만 명 정도의 소수 예비노동자들만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들은 끈기와 헌신적인 책임감을 갖고 고등학생들과 현장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고참 노동자들은 이 시위에 무관심할 수도 있었다. 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나이든 노동자들은 최초고용계약법이 겨냥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다. 예비노동자들과 젊은 노동자들이 최초고용계약법을 통해 타격을 받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노동자들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했다. 고용된 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나이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 취업노동자와 곧 노동자가 될 학생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 정부와 사장들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프랑스노동자들은 빠르게 깨달았다. ‘뭉쳐야 산다’는 것이 노동자의 진리임을 그들은 느꼈고, 그대로 행동했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기꺼이 예비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이 수백만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부터 거대한 힘이 솟아났다. 바로 그것이 승리를 만들어낸 힘이었다.
이 단결과 승리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해 사장들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저들의 하나의 공격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끊임없이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장들의 지배체제 자체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승리가 값진 이유는 그런 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가동시킨 소중한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와 사장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한국의 정부와 사장들은 노동자의 목을 쥐고 흔들면서 단결정신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위협을 가하면서 겁을 주어 침묵과 복종을 강요한다. 외주하청을 비롯해 대규모로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여 고용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 불안과 공포, 그 결과 야기되는 노동자의 분열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사장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취업노동자들을 협박해 착취하고 있고, 예비노동자들이 취업노동자들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 대립시키고 있다. 이 분열 때문에 노동자의 힘이 형편없이 약화되고, 자신감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담하게 비정규직과의 단결투쟁에 나선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와 단결의 힘이 자라날 것이다. 노동조합들이 ‘법정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나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자!’는 결의를 가지고 대담하게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투쟁을 조직한다면, 상황은 확실히 바뀔 수 있다. 프랑스가 그 증거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양극화의 진짜 범인들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2006년 5월 3일)
2004년에 한국기업들은 36조 원의 무역흑자를 냈다. 그중 삼성이 차지한 몫이 12조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인 월 40만원을 못 버는 인구가 800만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턱없는 저임금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이 900만에 달하고 있다. 300만 명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18배가 넘는다. 이 양극화문제가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가 특별히 운이 없어서 이런가? 아니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하루 2천 원 미만으로 살아간다. 천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1억 명이다. 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수입을 합한 것과 비슷한 부를 360명의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다. 지구를 통틀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40배를 넘는다. 모든 곳에서 빈부격차라는 괴물이 노동자의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다.
누구의 죄인가?
사장들과 정부는 이처럼 계속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다. 우리가 게으르고 능력을 키우지 않아서 못사는 것이란다. 심지어 그들은 뻔뻔하게도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한다. 온통 노동자들 탓으로 떠넘길 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야말로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건희 회장의 연봉은 81억이고, 정몽구 회장의 연봉은 41억이다. 배당금까지 합치면 이들의 연간수입은 수백억을 훌쩍 넘어선다. 그들의 풍요를 위해 우리는 생활 유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런 일자리조차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사장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더 싼 값에 부려먹을 노동자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한 달 월급 10만 원인 중국노동자 대신 6만 원인 북한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러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실업을 피할 수 없다. 그 대가로 사장들은 부풀어 오르는 이윤보따리를 끌어안는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양극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사장들과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대기업 정규직들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만이 표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까지 포함해 노동자의 처지를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 고용안정을 뒤흔들고 임금을 더욱 끌어내리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주머니에 손을 뻗치는 것이다. 결국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 뒤에 숨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을 더 갈취해서 사장들의 터질 듯한 돈주머니를 더욱 불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따라서 양극화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평등을 위한 단 하나의 길 - 노동자 투쟁!
사장들이 이윤보따리를 꽉 쥐고 있으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한, 격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장들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가장 야만적인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장들이 노동자를 갈취해 만들어놓은 이윤보따리를 털어서 되찾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편화시키자!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러면 양극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될 것이다. 다른 해법은 없다.
우리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떠벌이는 대기업 노동자 책임론을 거부하고,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사장들의 이윤보따리를 크게 압박할 것이다. 결국 힘의 문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모두 힘을 합쳐야만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거대한 착취가 드러나다!(2006년 5월 17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들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쌓아올린 거대한 이윤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한줌 사장들이 다수 노동자를 착취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영업비밀이란 이름으로 기업의 이윤구조는 철저하게 은폐된다. 이번 정몽구 부자 비리사건은 착취가 얼마나 거대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흔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제껏 대자본가를 싸고돌았던 검찰의 공식 수사발표만 보더라도 착취의 규모는 엄청나다. 확인된 것만 해도 비자금은 1,214억 원, 배임혐의는 4,000여억 원에 달한다. 정 부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이윤이 차곡차곡 쌓이는 주요 통로였던 글로비스를 통해, 정몽구 부자는 불과 5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주식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상의 결과, 정몽구 회장의 개인재산은 2005년 1년 사이에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고, 세계 437위 갑부에서 207위 갑부로 수직상승했다. 그래도 207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계 100대 갑부들이 쌓아올린 부의 성은 도대체 얼마나 높단 말인가! 그런데 노동하여 생산하지 않는 자들은 단 한 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 모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강화하기
드러난 진실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일시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를 집행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체질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익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경제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도둑놈들(대주주들) 사이에서 공정한 분배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물을 가지고 공정한 분배를 논의하는 도둑놈들에게 ‘정의로운 분배기준’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황당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감고 있다. 그렇기에 진짜 목적은 다음에 담겨 있다. 자본주의 착취경제를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일부 관계자는 “무능력한 정 부자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세우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속내까지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장물의 크기를 늘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도둑질’을 유능한 프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착취체제의 판단을 반영한다. 결국 검찰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보호하고 강화하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도둑들에 맞선 유일한 정의 - 노동자투쟁
한줌 사장들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부의 성채를 바라보며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순간,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되어 가난과 실업 등에 신음하고 있다. 빼앗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 노동자들이다.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만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 돈이면 1만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연간 추가 지불해야 할 돈인 약 2,000억 원, 그리고 ‘부품단가인하’ 등을 고리로 40만 현대차 부품사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갈취한 수조 원의 착복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회사는 ‘위기’를 떠벌리면서 임금동결, 비상경영 등을 선포하고 있다. 너무 먹어서 배가 터질듯이 부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잘 것 없는 식사까지도 더 빼앗으려 발악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 따위 파렴치한 도둑 돼지들의 주문에 응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또한 검찰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주의 착취경제의 분배정의’에 속아 넘어갈 이유 역시 조금도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품사 하청노동자들의 획기적 임금인상 등을 내건 노동자투쟁만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이 노동자투쟁의 한층 발전을 위해, 동시에 우리는 ‘회사장부의 공개’를 요구한다. 그 장부는 공개되자마자 착취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주면서,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감시, 통제할 수 있다면, 도둑의 뒷덜미를 더욱 단단히 움켜쥘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월드컵인가?(2006년 5월 31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은 그저 쉽게 넘겨도 좋은 순수한 게임, 축제일뿐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려 저항의 에너지를 빼앗고 노동자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인가? 사장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자본의 편으로 길들이기 위해 개최하는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장한 것이 혹 월드컵이 아닌가?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부의 치밀한 계산에 어리석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침착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월드컵을 통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정부와 자본은 월드컵이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환상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개최 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진자들의 배만 살쪘다. 4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했지만, 반짝했던 일자리였을 뿐이다.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도 광고수입, 가전업계나 여행업계 특수 등으로 인해 독일자본가들은 약 11조 원을 챙길 전망이다. 한국자본가들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조 원의 특별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 민중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세금으로 가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지배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며 자본과 정부에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월드컵을 활용한다. 노동자의 열정과 저항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정부와 자본에 대한 투쟁의식을 노동자들에게서 지워버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토고, 스위스, 프랑스에 맞서 한국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같은 편임을 강조한다.
이는 세계노동자들을 나라별로 쪼개고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술책이다.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투쟁의식을 자본가들에 대한 협조정신으로 물들이려는 것이 자본과 정부의 최종목표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월드컵을 통한 국민적 통합’이란 속임수 뒤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격의 발톱을 치켜들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대량생산법을 추진 중이며, KTX 여승무원, 하이닉스매그나칩, 코오롱 등 노동자투쟁을 짓밟고 대추리에서는 군대를 투입해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모든 언론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과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마와 같은 착취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에 넋을 잃고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제기하고 당당한 투쟁을 준비하고 중단 없이 밀어갈 것인가?
월드컵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의식을 잠재우고 분열시키기 위한 마약에 지나지 않는다. 2002년의 마약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약발이 다 떨어져버렸다. 처참한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2006년 오늘도 우리는 그들이 주문하는 대로 다시 마약을 손에 잡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가 4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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