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이제 스스럼없이 외쳐지고 있다 | 사진_민중의소리]
‘가두 정치투쟁’을 ‘정치총파업’ 투쟁으로!
[2008년 5월 29일]
29일 결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을 고시했다. 고시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4일 동안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26일 촛불가두행진 대열은 1만명으로 시작해 서울 명동을 지날 때는 2만명으로 불어났다.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이명박은 물러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24일과 25일 연행자가 발생하자 시위대열은 ‘독재정권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거침없이 외친다. 가두시위를 지키기 위한 제안이 쏟아지고 늦은 시간 귀가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위대는 ‘인원이 줄면 경찰에게 당한다’며, 가지 말고 밤새 행진하자며 서로를 독려했다. 24일 시작된 시위는 25일 새벽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졌다.
24일부터 시작된 시위대 연행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다. “우리를 잡아가라! 그러나 이명박 너 물러나!” “중국에 간 이명박 돌아오지 마!” 경찰의 진압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조중동이 선동하고 정부가 불법엄단방침을 발표했지만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불법이면 법이 잘못된 거다’라고 당당히 외친다.
한미 FTA, 꺼져!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은 피곤하다. 광우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절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짙게 깔려있다. 처음 촛불시위에 불을 당긴 중고생들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분노했다. “광우병 먹고 병에 걸려 민간의료보험으로 치료 못 받거든 대운하에 뿌려다오!”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가장 잘 설명한 구호다.
어디 이 뿐인가? 한 시민은 “자동차, 반도체 팔아먹으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한다. 대기업이 우리에게 해 준 것이 뭐냐? 그들의 배만 불릴 뿐”이라며 가진 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이명박이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했지만 역시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피곤한 삶
취임 1백일도 되지 않아서 지지율 23%인 대통령, 3개월 만에 퇴진 요구를 받는 대통령은 이명박이 처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살리겠다는 이명박에게 속았다고 말한다. 하루에 50원씩 오르는 기름값,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노동자들의 삶은 암담하다. 이명박 지지율과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말한다. 민간의료보험도 노동자들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도 외쳐진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틈으로 분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고생으로 시작한 촛불시위는 20~30대 대학생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시위로 발전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동맹휴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이병렬 조합원의 분신도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는 미약하다.
지난 25일 청계광장에서 “이 상황에서 탄핵을 외쳐야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 웬 말이냐”며 민주노총은 항의를 받았다. 대중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더 과감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서 주도 세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총파업이 있어야만 이명박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운수노조의 하역과 운송거부, 민간서비스연맹의 판매거부, 민주노총 냉동창고 봉쇄결의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업장 단위 구내식당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않겠다’는 합의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폐를 비롯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명박 탄핵과 퇴진투쟁에 민주노총이 대담하게 나서주는 것이다.
정치총파업!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대오는 이제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가두정치시위가 더 큰 응집력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정치총파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치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물가폭등-실질임금 하락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되어야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발전하는 데서 좋은 토양이다.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 투쟁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요구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은 이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가꾸어나가고 정치투쟁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이 고시된 상황에서 운수노조의 운송거부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와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도입에 맞선 보건노동자들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 참여와 파업도 벌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에 불어 닥치고 있는 구조조정과 민영화(사유화) 정책에 맞선 투쟁도 힘을 내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휘청거리고 있다. 기름값 폭등에 화물, 덤프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고 이미 창원 LG전자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는 덤프트럭운행을 중단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파업을 모아나가고 확대하자! 그 결정타는 바로 가진 자의 정부, 자본가 정부, 이명박 정부 퇴진을 향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이다. 2MB,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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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파업으로 가기 위해
거리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와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차이가 있다.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왜 작업장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가? 운송과 판매를 담당하는 노조의 운송과 판매 거부, 봉쇄투쟁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로 간다. 이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사용 금지합의는 노조 간부들의 협상일 뿐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반대운동은 아니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노조는 ‘이명박 퇴진 정치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첫째, 매일 벌어지는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자! 각 노조의 깃발을 들고 참여하자!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묶어내야 한다.
둘째, 퇴근 후 시내 중심가까지 이동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매일 중식시간에 현장에서 작더라도 집회를 열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 가진 자들의 정부 이명박 정부에 맞서자! 임금을 올려라! 노동시간을 줄여라!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집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거리시위에 나서자!
“셋째, 이명박 정부의 정책, 물가폭등, 한미 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치총파업을 왜 감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자! 그리고 노동자의 구체적 요구들, 가령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4백만 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선전 선동하자"
구체적인 행동과 움직임만이 더 큰 싸움을 조직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열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본가 정부, 이명박 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