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
‘광우병 괴담의 배후세력’은 바로 자본가들이다!
[2008년 5월 9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일부터 시작된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제목의 촛불시위에 수만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분노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싼 값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누가 먹게 되는가? 회사식당에서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결국 서민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다. 한 시민은 “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는 개도 안 먹인다는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모이면 국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시위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한 시위 참가자는 “학생에게는 0교시, 환자에게는 빚더미,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밥상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GMO”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왔다.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도입, 돈 없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환경재앙을 부를 대운하정책 강행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심으로 응축됐다.
겁먹고 당황한 정부
취임 2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다음아고라에서 시작한 탄핵청원 서명운동에 9일 현재 130만 명에 육박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고작 25%에 그쳤다. 반대로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3%를 넘었다. 이토록 빠르게 지지도를 잃어버린 대통령은 이명박이 최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것처럼, 성난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경찰과 공안기관을 동원한 탄압에 의존하려고 한다. 경찰은 아주 평화적이었던 촛불문화제조차 ‘불법집회’라고 우기면서,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는 정보과 형사들을 떼로 보내 발언자의 신상을 파악하며 감시했다. 그리고 “재협상은 없다”, “여론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더 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려 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선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쏟아졌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한미 FTA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만약 한미 FTA 체결로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소니에 맞서 삼성이, 렉서스에 맞서 현대차가 상당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다. 한미 FTA 체결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자본가들의 검은 커넥션
그런데 미국정부는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작년에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육류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은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은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한 척 램버트 농무부 부차관보는 목장주연합회에서 15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목장주 출신이기도 한 부시 대통령은 축산업자들이 낸 선거자금의 80% 이상을 공화당으로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정부는 미국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를 결정하자,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2003년 8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이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자본가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국내 대자본가들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왔다. 미국 축산업 자본가들이 기뻐하는 만큼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대자본가들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저당 잡혔다.
해결의 실마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충분하게 알게 됐다. 물가폭등, 공기업 사유화, 그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을 구출하려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그 연관 사슬을 추적한 결과 정부(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의 ‘자본가 살리기’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노동자가 나서서 투쟁해야만 한다. 이미 노동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운수노조의 공식 결정에 따라 하역노동자들은 하역을 거부하고, 화물연대는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함으로써 전국운수노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급식에, 전교조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도 동일한 계획을 준비 중이고,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공무원은 마루타가 아니다’라면서 구내식당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자본가언론은 ‘배후세력’을 운운한다. 그러나 노동자대중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벌이며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체제, 바로 그것이 지금 사태의 ‘배후세력’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배후세력 즉,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이 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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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들이 하는 짓이 가관이 아니다
몇몇 장면을 보자.
1. 소를 키우는 미국의 농장은 ‘공장’이다. 비좁은 공간에 소들을 몰아넣고 분뇨와 뒤범벅되는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 자본가들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해 원래 초식동물인 소들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다. 동종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소들에게서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나타나면서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축산업자들은 그런 소까지 ‘식용적합 판정’을 받아내고 도축장으로 보낸다. 그 쇠고기를 먹은 인간이 같은 병에 걸려 죽는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돈을 번다.
2. 돈을 번 축산업자들은 로비를 통해서 ‘농산물비방금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죽은 소를 갈아서 살아있는 소에게 먹인다.”는 한 출연자의 발언을 듣고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텍사스 목장주협회로부터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축산업자들의 불법도축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미 농무부 관리들의 업무가 되고 있다.
3. 쇠고기를 사들이는 대신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치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은 서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 도박판에는 늘 사기꾼이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수입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보도자료). 더 나아가 농림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며, ‘광우병 괴담’은 한낱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노동대중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저 사기꾼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