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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38호]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참관기
| 2009·09·28 19:16 | HIT : 2,110

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참관기


지난 9월 11일,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주최로 사회주의 강령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해방연대가 제출한 강령초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로 성두현(해방연대) 동지의 강령 발제와 이장규(전진)동지와 최영익(사노련) 동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당건설 운동을 본격화하자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당 강령 논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당건설 운동의 본격화라는 본연의 의미가 충분히 살려지지 못한 아쉬운 토론회였다.

의회주의와의 완전한 단절

사노련이든 해방연대든 의회주의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적인 차이는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권력 사상을 강령에 어떻게 충실히 담아낼 것인가를 둘러싸고 등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노련의 최영익 동지는 의회주의와 완전하게 단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전략과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의 조직적 기초를 현장분회에 둔다는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강령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해방연대 동지들은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전략을 당 강령에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술적 문제와 당 조직노선의 문제는 강령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논쟁은 “노동자권력쟁취로 이어지는 혁명의 길”과 관련해 진행되었다. 해방연대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선거를 통한 집권과 이를 통한 위로부터의 시도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자권력으로 나아가는 수단과 경로는 단정지을 수 없기에 강령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노련 최영익 동지는 수단과 경로는 아주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경로를 거치든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적 흐름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강령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노동자 권력은 소비에트, 코뮨 유형의 권력이어야 하며, 이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집권전략을 통해서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은 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운동에서의 강령 문제는 혁명의 원리와 성격, 이를 뒷받침할 혁명적 방책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자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경험 중 일반화된 원리를 강령에 담아내는 것이 사회주의 그룹들의 몫이고 역할이다.

게다가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의회주의 정당의 조직적 기초는 의회주의 정당답게 선거구에 기반하고 있고, 노동조합 기구에 포진한 이 의회주의 정당의 핵심 당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조합의 개량투쟁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의회주의 세력에게 권력 문제는 의회주의 정당을 통한 선거,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치환된다.

결국 부르주아 국가의 얼굴마담을 교체하는 데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활용해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권력기관의 창출로만 노동해방은 가능하다는 것, 선거는 전술적으로 활용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기초는 노동자권력의 기반인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놓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강령은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이외, 소련, 북한 등의 사회에 대한 성격규정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회를 진정한 사회주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그 사회의 성격을 담아낼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논쟁이 있었다. 해방연대 성두현 동지의 경우, 구 소련이나 동구 등에 남아 있는 의료보험제도나 무상교육제도 등을 근거로 들어 ‘제한된 방어, 지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사노련 최영익 동지의 경우,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등의 성과들은 구 소련, 동구를 떠나 한국, 스웨덴 등의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자 투쟁의 성과들로 반드시 방어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노동자권력이 아닌 반동권력이 지배하는 체제를 지지하고 방어하는 노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당건설을 향한 더 진지한 강령 논의를 위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왜곡으로 현장의 선진투사들에게 정치운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조합주의로의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 논의는 더 많은 선진노동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당 건설운동의 계획 속에서 실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강령이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해방연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의 책자발행과 토론회 사업은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는 참가자의 면모에서 많은 한계를 보였다. 사실상 해방연대 써클 내부의 논의로 한정된 토론회는 더 넓은 노동자계급 내에서의 논의와 토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최영익 동지의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는 발제문에서 발췌한 부분을 박스 기사로 싣는다.)
 
사노련은 사회주의 공투단 제안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6가지 기본방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투단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조직적 기초를 놓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조직적 기초는 강령, 조직, 전술 문제에 대한 기본적 통일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강령 문제를 논의할 때 그 논의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준선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발췌문

 

만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당건설 투쟁으로서의 강령논의”라면 이것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다수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당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결집의 수단”이어야만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논의라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주요한 혁명그룹들의 충분한 포괄이 이뤄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혁명적 선진노동자들의 충분한 결집이 있어야만 한다. .......

해방연대의 강령잡지는 그것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주요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들의 합의에 입각한 “공동의 강령잡지”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공동의 당창건 투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하에서 배치되는 계획의 적합한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럴 때에만 강령논의는 당창건투쟁의 정치적 방향타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진지하고도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또한 강령논의 만큼이나 중요한 노동계급 속의 사회주의 공동실천과의 긴밀한 결합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후자는 강령논의, 나아가서 당건설 투쟁에 선진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합을 끌어내는 데 관건적인 요소다.

그럼으로써 강령잡지는 주요 혁명그룹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당건설 투쟁의 정치적, 이론적 참모부’가 발간하는 잡지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아직 강령논의에 참가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상당수’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강력하게 자극하고, 나아가서 ‘혁명적 지향을 갖는 광범위한 선진노동자 투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며 그들에게 권위를 갖는 그러한 강령잡지가 탄생시켜야만 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론의 장”을 ‘어떤 수단으로 열 것인가’와 함께 이것을 ‘혁명적 투사들의 공동의 당건설 투쟁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이다. 양자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착수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동의 당건설 투쟁”과 이와 연동된 “공동의 혁명강령 작성” 흐름을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며, 이런 실천과 모색의 결과로서 창조되는 “공동의 혁명강령 잡지” 나아가서 “공동의 강령위원회”로 전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동 실천”과 “강령논쟁”은 혁명강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낼 것이다. 또한 그것은 강령논의를 대중화시키고 선진활동가들의 주체적 준비부족을 메워가면서 진정 당건설투쟁을 이끌 혁명강령을 우뚝 세워낼 것이다. 그 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희망컨대) 함께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 초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주관적 희망이 아니라 다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노동자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실상부한 당강령 작성을 위한 위대한 출발이 되리라!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해방연대 동지들 및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부와 동지적으로 협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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