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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42호]영리병원,의료민영화 - 우리의 목을 조르려 한다!
| 2009·11·25 21:35 | HIT : 2,566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 - 우리의 목을 조르려 한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 법들이 무더기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법,보험업법,제주도영리병원법,의료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리법인 허용

병원이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의료수익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제주도영리병원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하는 경제 자유구역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병원들이 자기자본의 40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산업의 규모와 경쟁을 확대하자는 것
- 의료채권법 5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경영지원회사(MSO)허용

비영리병원이 ‘경영지원회사’(MSO)라는 자회사를 통해 의료수익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사실상 영리병원화)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병원간 인수합병허용

자본력이 약한 동네병원을 망하게 하고, 재벌병원과 민간보험자본, 제약자본 등 거대자본 중심으로 의료시장을 독점화 하겠다는 것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기존 국가주도로 해오던 주민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역할까지 영리 추구형 병원들에게 넘겨 시장화 하겠다는 것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건강정보 민간보험회사 공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정보를 요구하면 제공 하도록 하는 법
- 보험업법개정안이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 현재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

의료민영화법은 병원간의 과잉경쟁유발, 투자자들의 이윤추구로, 과잉투자 → 과잉진료 →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재정악화 및 건강보험체계붕괴로 이어질 것

의료민영화는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난다. 병원은 노동집약적 구조로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병원운영의 최우선과제가 수익창출로 바뀐다면 인력충원은 기대할 수 없고, 노동강도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인력감축까지 벌어질 것이다.

또한 단협에 따라 의료비지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폭등하는 의료비 앞에서 지원액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개악안에 맞닥드릴 것이다. (GM파산 후 노동자들의 의료비지원을 감액한 경우를 상기하자.) 특히 고용불안이 심한 비정규직노동자일수록 의료민영화의 칼날을 더 빨리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의료가 민영화 된다면 몇몇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중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확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울산대병원분회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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