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도, 자본주의도 모두 박살내자!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익히 예상되었지만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공공부분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몰아넣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한테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퇴출제
지난 5월1일 날짜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안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 최대10%를 감축하라고 권고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감액 등의 재정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으로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절감인건비의 10%를 인센티브로, 나아가 총액인건비를 10%로까지 절감할 경우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회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기가 "대한민국주식회사 CEO"라며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미국을 방문해서는 자본가들 앞에서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겠다고 내놓고 선포하였다.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할 “물” 부분까지도 사유화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교육마저 상품화 시켜 자본가 이윤의 아가리에 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연금개악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후불임금의 성격인 공무원연금이 반쪽의 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연금하나만 보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일만 열심히 해왔다. 그러나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은 고갈되고 정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공무원노동자들한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연금을 개악하는 최대의 목적은 공무원연금마저도 사적연금으로 전환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퇴출제, 연금개악,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농업진흥청 폐지, 교육청 폐지 등, 우리 공직사회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생존권의 재앙이 그 진원지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고 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이명박이 좀더 노골적으로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차이 뿐이다. 한나라당 정권 대신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고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을 저들이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무원노동자들도 이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 지배체제를 바꿔내지 않는 한 이 사악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못 나설 것이라 보지 않는다.
재앙의 진원지는 자본가 체제
노동자들의 이윤을 착취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는 그 스스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현재 자본은 점점 이윤율 하락으로 자본의 모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속에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보다 많이, 보다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지금 자본주의가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본주의 모순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현재 지구곳곳에서 터지는 식량폭동, 유가폭동, 물가폭동 이러한 모두 것이 자본주의 모순 악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본가들은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의 이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서 흡혈귀처럼 달려들고 있다.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투쟁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피 빨아먹는 흡혈귀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 이명박에 맞서 파업도 불사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퇴출제, 연금개악 등 오직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공격해서만 살 수 있는 자본주의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자본주의를 땅 속에 매장시키자. 동지들 투쟁!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