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민주주의다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154일이 지나고 있다. 무려 다섯 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은 용산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주려했던 서울지검장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는 법원의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PD수첩의 수사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을 누출시킨 서울지검의 수장이었다. 대학교수, 종교인, 교사를 비롯한 노동자들,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단독국회를 소집했고, MB악법과 비정규 악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경제위기에서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26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건설자본의 이윤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넘쳐난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노동자들, 철거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바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비정규 악법으로 7월을 앞두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최저임금마저 삭감하잔다. 이 투쟁을 모아내는 것, 그리고 투쟁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용산투쟁
그 중심에 용산투쟁이 있었다. 공권력의 잔인한 진압으로 무려 다섯 명의 철거민이 죽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수많은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은 점차 약화되었다. 뜨거운 쟁점이지만 힘을 쏟지 않은 운동진영이 반성할 일이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선언과 기도회, 이에 대한 탄압으로 다시 용산투쟁이 부각되고 있다. 용산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최일선의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연관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의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의 거점 역할로 한 걸음 발전해야 한다.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시국선언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유행’처럼 하는 것 같아. 전두환 정권 때에는 시국선언이 행동의 촉매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바로 용산 현장에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님의 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면돌파를 선언하자! 아니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움직이자.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수, 생존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용산 학살에 맞선 연대투쟁, 모든 노동자-서민들의 투쟁을 자본가와 자본가 정권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시킬 때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