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를 내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자!
세계경제가 이미 공황의 초입부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공격에 여념이 없다. 공격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은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금속산업이다. 이 부문이 한국 노동자계급 전체의 10~20%(자동차업종 150만, 금속산업 300만)에 달한다는 점에서, 금속산업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총자본의 의도를 읽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공격으로부터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로 전환
우선 자본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열하게도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인 미조직 부문, 중소영세 부문과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중순부터는 조직된 부문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의 형태는 직접적인 생존권 공격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흐름은 3월이 되면서 서서히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고 있다.
충남 위니아만도 440명 조합원 중 22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2월 25일)에 이어, 쌍용자동차는 강제로 장기휴업을 보낸 비정규직 35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서를 발송했다(3월 6일). 이중에는 비정규직지회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만 25명에 달한다. 지난 3월 11일에는 부산 대우버스 1천명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 중 507명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3월 4일 현재 금속노조 소속 198개 사업장 중 희망퇴직·정리해고·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공격이 들어온 사업장이 61개(31.1%)에 이른다. 물량축소(172개, 87.7%), 휴업(168개, 84.8%)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특징
그러나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이 아직 대기업 정규직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아니라 미조직 부문과 비정규직·부품사 부문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이 갖고 있는 ‘강한 전염성, 휘발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공황기의 초입부에는 공황이 시작되기 직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화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사회적 격변만 살펴도 물가·유가·금리·주가지수·부동산 등 주요한 경제지표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법·제도적 변화 또한 공황기에 자본가권력이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행하는 조치들이다.
작업장에서도 임금과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노동강도에 큰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 고용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몰려온다. 이런 시기에 노동자들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투쟁 하나하나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느 한 부문에서의 작은 대중투쟁의 불꽃이라도 다른 부문으로 쉽게 옮겨 붙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노동자투쟁이라도 주변부 노동자들, 특히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상시보다 커진다는 의미이다.
대기업 정규직을 포위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의 전략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조직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세가 진행될 경우 대중투쟁이 솟구쳐 오르게 되며 그 투쟁이 주변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은 완성차 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전면전을 먼저 걸기보다 우선 감산·휴업을 통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일자리와 물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투쟁의 기운이 아니라 분열과 고용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공격 -> 비정규노조 노동기본권 공격 -> 조직된 비정규직과 중소부품사업장 부문에 대한 생존권 공격 ->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이어 각종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2004~2006년 사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있을 때마다 각종 입사비리, 도덕성 시비 사건이 터져 나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제 완성차를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서서히 중심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완성차 라인의 감산·휴업은 곧바로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정리해고로 이어진다. 자본가들이 잘려나가는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완성차 정규직노동자들이 제 살 궁리만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의 책임이 마치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포위공격을 시도한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계급에 속해야 할 미조직노동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모든 형태의 해고반대’를 내걸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키는 길
자본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공격방식이 결합된 다음 수순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을 쫓아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구조조정”이다. 자본가들이 이러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GM대우에서 사측이 공정 통폐합을 주도하면서 상당수 잉여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평공장에서만 대략 700~1000명에 달하는 잉여인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국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이 대신하는 대규모 전환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신차 투입, 모듈화, 차량 단종 등의 소규모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정규직 잉여인력을 쌓아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공세를 삼가고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휴업이란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비정규직 상당수를 밀어낸 후에 정규직 잉여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공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에서 자본은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일부를 정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목표치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공황으로 인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 지우려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 어쩌면 이것이 훨씬 결정적인 이유인데 -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으로 정규직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실제로 꿰차고 들어간 정규직노동자들의 의식은 극도로 보수화된다.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아야만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말보다 자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를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구조조정을 용인하게 될 경우 완성차 정규직노조의 계급적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이 득세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공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올해 임단협에서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일정하게 임금인상이라는 양보를 해서라도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노조로부터 약속받음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정규직 전환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는 임단협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정규직에 대한 공세는 임단투라는 무기가 없어진 하반기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내 고용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의 구조조정에 눈을 감는다 해도, 시간만 좀 늦어질 뿐 결국에 대기업 정규직에게까지 공격은 이뤄지게 된다. 해답은 매우 단순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대중투쟁으로 돌파하는 길이다.
오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