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살인진압으로 5명의 동지가 목숨을 잃었다. 철거민들의 요구는 소박했다. 대부분 상가세입자들인 용산 4지구 철거민들은 길게는 30년동안 장사를 했던 곳에서 먹고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것이 죽임을 당할 요구인가? 재개발로 건설사들이 벌어들일 4조원의 하나 작은 일부만 자본가들이 토해냈다면 철거민들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 가난한 노동자-민중들이 쉴 공간, 먹고살 공간은 충분히 넘쳐난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가?
넘쳐나는 주택, 그러나 투기의 대상일 뿐!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이 2002년이다. 2007년 기준으로는 이미 100만 채가 남아도는 실정인데도, 국민 10명 중 4명이 셋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투기꾼들이 절반의 주택을 독식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왔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자가 1,083채, 2위가 819채, 3위가 577채이며, 상위 100명이 1인 평균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건설사업”이라며,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건설업 부양책을 거듭 내놓았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해제조치를 검토하는 등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에 9조원이나 되는 돈을 풀어 토지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건설사들의 부실을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메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은 집 한 칸 장만하려다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이 막대하게 상승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 222조원에서 현재 236조원으로 6.3% 늘어났다.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집중될 것인데, 이에 따라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즉 노동자대중의 파산사태가 언제 이 나라에서 되풀이될지 모르는 상태다.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요구
노동자-민중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째,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폐지, 차압금지 등의 조치들을 통해 자본가체제가 빚어낸 손실을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이미 10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 역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요구는 자본가들의 이윤논리와 충돌한다. 하지만 공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요구들은 노동자-민중이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이고 긴급한 요구들이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