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공세 시작!
단호한 요구를 내걸고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나아가자!
2월19일 오전,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자가 정기적으로 배포해오던 홍보물을 노무팀장까지 달려나와 빼앗고 물리적 탄압을 자행했다. 그날 오후에는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 조합원 6명에게 2.11 양재동 집회 참석을 이유로 “허가 없이 월차를 썼다”며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를 날렸다. 다음날인 20일 현대차 아산공장 엔진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중식선전전에 원청 관리자 수십명이 몰려나와 피켓을 빼앗으려 하고 해고자에게 출입금지 통보를 하는 등의 탄압이 가해졌다.
자본가들은 그동안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미뤄온 채로, 미조직 비정규직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공세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조합원들을 공격할 경우 투쟁과 저항에 나설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자본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20일 사이에 동시에 벌어진 사내하청노조들에 대한 탄압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으며 이제 자본가들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바야흐로 본격화되는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권고사직이라는 형식으로 직접적인 생존권 공격이었다면, 조직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탄압이라는 형식으로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다. 얼마전 자본가들의 요청으로 노동부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문제삼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조에서 내보내라”고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점, 만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필증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해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노조들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제압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투쟁사업장 공격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신정과 구정을 전후로 자본가들은 투쟁사업장에 일제히 교섭과 정리 국면을 열었는데, 1~2개월이 지난 지금 교섭안을 후퇴하거나 합의를 뒤집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조직노동자를 상대로 한 중요한 정리해고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충남의 위니아만도가 조합원 절반인 220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1면 기사 참조)
공격은 대공황에 직면한 자본가들 괴로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본가들이 신정과 구정을 전후로 투쟁사업장에서 교섭국면을 열며 타협을 했던 이유는, 조직노동자를 공격하여 대중투쟁이 벌어질 경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주변부 노동자들’,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히 자신의 약속을 후퇴하거나 뒤집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대응전략이 일정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자본 측도 더 이상은 조직노동자 공격을 늦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즉,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그들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대공황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다우존스 지수가 7천선이 무너지고 코스피 지수가 1천선이 붕괴되고 있다. 원-달려 환율은 1600원대를 넘보고 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1600원을 넘나든다. 환율과 주가가 이토록 요동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기자본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투자금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있으며, 일본의 투기자본이 동아시아를 피해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엔화 가치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달러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달러화 가치가 실제 평가치보다 훨씬 높게 계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재무성에서는 구제금융에 들어갈 돈이 부족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가며 달러화를 찍어내고 있는데, 오히려 달러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처럼 달러화와 엔화의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소비가 진작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IT 버블과 부동산 거품이 그러했듯이, 이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달러화 수량이 그 거품을 걷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달러화 거품이 폭싹 가라앉는 순간, 전세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다.
자본가들의 괴로움 : 대공황과 대중투쟁의 동시 발발
- 그들의 공포를 현실화시키자!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공황과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동시에 발발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빨리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조직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며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수만의 노동자 민중이 거리를 내달렸던 2.28 전국노동자대회는 여러 면에서 노동계급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대중투쟁을 쳐올릴 주체세력의 문제이다. 운동은 너무나도 관료화되어 있어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이 올라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억눌러 버린다. 지금 거의 모든 산별 공식기구들이 그러한 '대중투쟁 통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투쟁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와의 투쟁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어야 한다. 경주의 인지컨트롤스, 충남의 위니아만도 투쟁을 지역 연대총파업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 지역의 투쟁사업장들이 공동교육·공동선전에 기반한 공동투쟁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중투쟁의 촉발은 그 투쟁의 근처에 있는 주변부 노동자들,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 동참을 끌어낼 것이다.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아주 작은 대중투쟁의 불씨조차도 주변으로 쉽게 옮겨붙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단결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가 대중투쟁이며,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 광범한 노동자들이 강렬한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갖고 떨쳐 일어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급투쟁 고양의 물결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오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