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중 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밀외교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촛불항쟁에 맞닥뜨렸다. 당시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법과 원칙만을 운운하며 촛불투쟁을 탄압했다. 이후에도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에서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반기를 들었다. 이에 놀랐는지 이명박 정부는 6월 11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연기에서 보듯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소통이 아닌 먹통의 길을 계속가고 있다.
지배자들끼리만 소통
전작권 환수는 2012년 4월로 합의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오바마와 단둘이 앉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이명박과 미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오바마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으리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장래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밀실 협상이 이뤄졌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노동자 민중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 오직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작태는 자본가계급이 외교에서도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배제하는 먹통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청와대는 7월 7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것은 소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비밀외교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가증스런 사기술이 아닌가?
노동자 민중에게는 비밀
왜 자본가정부가 비밀외교를 하는지는 명확하다. 비밀외교가 철폐되고 모든 외교문서가 공개돼 노동자 민중과 소통하는 외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자 민중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외교에 관한 모든 사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국제적으로 단결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외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을 외침만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것이다.
또한 자본가정부들이 말하는 외교라는 것의 본질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외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본가들의 기반은 발밑에서부터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정부는 결코 비밀외교와 단절할 수 없다. 그들이 대변하는 계급은 비밀외교 없이는 하루도 없는 소수의 착취자들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