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일자리 창출하자!
그러나 이 정부의 계획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이명박 정부다. 이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장들의 착취권 확대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구직, 구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창업지원, 빈 일자리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급, 고졸이하 취업자 지원방안, 고용투자세액공제, 공공부문 단시간 근로자 충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및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같은 일자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전시용 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에게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들은 사장들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국고로 퍼주겠다는 짓이다. 결국 남는 핵심은 단시간 노동자 확대와 노동유연성 확대다. “비정규직과 변형근로제를 확대해 사장들에게 마음놓고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면 안심한 사장들은 투자의욕이 높아져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대충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바이다.
신규 일자리?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임시직이고 변형근로를 하는 일자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안정하고 질이 안좋은 일자리라도 늘어나는가? 결코 아니다. 사장들의 행위동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고용범위가 확대되고 변형근로 형태의 착취가 허용되면 그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자. 2년 이전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신규 비정규직을 채용하자!” 이것이 결론 아니겠는가?
사실 정부는 그러한 실체를 항상 보여줘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철도에서만 5,115명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미 자연퇴직자들의 일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지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 일까지 해내고 있다. ‘공공부문 단시간 근로자 충원계획’은 기껏해야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거창하게 포장한 것이다.
터질듯한 사장들의 배
반면 주요 대기업에는 부가 쌓여 있다. 삼성은 13조원 5천억원, 현대차는 10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다. 수십조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 둔 자본가들은 정규직에겐 임금동결과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집에 가서 쉬라고 한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있는 자들은 바로 사장들과 이 정부임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는 결국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 사장들의 배를 더욱 불리는 것이다. 기대할 것은 없고 투쟁으로 박살내야 할 것들이다.
노동자 투쟁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에게서만 답이 나온다. 철도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기에 작년 철도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였다. 쌍용차 노동자들 역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라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IMF때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해고를 막자’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허울뿐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며 사실은 일자리를 계속 없애고 있는 정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업 문제해결방안을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말하듯이,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결국 경제위기극복의 주인공은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사수 및 확대, 비정규직 철폐는 그 수단이다.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고용 창출 △모든 이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 △노동조합 탄압 분쇄 등의 요구들을 전면에 내건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을 전체 노동자들의 기치로 만들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노동자계급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