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이름 공기업 선진화를 분쇄하자!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것은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동안 촛불투쟁 때문에 민영화 정책은 잠시 되로 돌려졌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그 동안 공기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던 재벌들과 자본가 언론들이 다시 이명박 정부에게 강도 높게 민영화를 재촉했다.
집권초에 야심차게 밀어붙이려 했던 대운하 계획이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히자 민영화로 1순위가 바뀌었다. 이에 철밥통 시대는 갔다고 여론을 몰아가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비껴 갈 수 있다고 계산하여 공기업에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려 한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가 저항 없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은 곧바로 대운하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민영화든 선진화든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카드로 등장한 이상 공기업 선진화는 그동안 자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자본가들에게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 당 118달러로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가스와 전기 요금의 30% 인상률을 낮출 생각이 없다.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재원을 노동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하는 것이다.
한편 위기를 이용해 더 큰 이윤을 긁어모으고자 벼르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기회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또한 강화하고자 정리해고, 노동강도를 놓이려는 시도들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분할통치 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생계압박에 대한 분노를 “고임금 철밥통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자계급 전반의 노동조건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려 한다. 그러면서도 자본가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40~60%대의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다.
자본의 이윤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이명박 자본가 정권에게 공기업의 선진화란 “자본가 경제 살리기/노동자서민 죽이기‘이회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안 그래도 터질 듯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한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이 선진화가 아니겠는가.
공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도입만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음모를 막고, 만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김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