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
최근 이명박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를 떠버리고 있다. 유가폭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살리기가 필요한데, 촛불시위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미국에서 집값 거품이 터지고, 중국에서 주식값이 폭락하고, 기름값이 하늘높이 치솟아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촛불시위대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 1년에 1조원 넘게 수익을 남기는 석유회사 사장 친척들도 없다. 경제 위기는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부동산투기, 증권투기를 하고, 그 거품이 빠지니까 석유, 곡물 같은 데에까지 투기해서 생긴 것이다. 세계경제를 망쳐온 건 이런 억만장자들, 재벌들, 사장들일 뿐이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 - 노동자 죽이기
이명박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촛불집회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한다. 이것은 뻔한 수작이다.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수작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 경제살리기 약속에 호응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왜 지금 이명박에 등을 돌리고, 퇴진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그것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의 본질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가? 전기, 가스, 수도, 보건의료 모두 다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의 GM대우 자동차공장에 가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지껄였다. 사장들의 이윤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정한 법 집행’이란 이름으로 강력하게 탄압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명박은 노동자를 더 죽어라고 쥐어짜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경찰력으로 짓밟으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민영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짤라버리고, 노동자서민들에게 비싼 전기세, 수도세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면서 재벌들을 살찌우려 했던 것이다.
촛불시위대 - 기세등등한 이명박에 저항하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의 본질이 드러나는 데는 불과 두 달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부자들, 대기업 회장들 살리기에 불과했다. 미국 시장에 반도체, 자동차 판매를 확대해서 이건희와 정몽구와 같은 회장님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경제살리기였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목숨을 저당잡아야 했다. 광우병 쇠고기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미국 축산업 사장들과 한국 삼성, 현대차 회장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값싼 수입 쇠고기를 사먹어야 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의 실체, 다름 아닌 ‘자본가, 부자 살리기’를 대낮처럼 밝게 비춰주었다. 촛불시위대가 등장했다. 평범한 사람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제살리기를 들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이명박은 반격에 마주쳤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이미 낡아버린 카드를 이명박은 다시 꺼내들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촛불시위를 진압하겠다!’ 그러나 그는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가? 두 번째 수작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촛불을 횃불로 키우기
만일 단순히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였다면 지금의 정세가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았던 불씨가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대규모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물질은 다름 아니라 석유값 폭등,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위기 확대다.
이 위기 확대는 항상 그렇듯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 서민들은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물가폭등, 민영화에 따른 의료, 전기, 가스 등의 가격 폭등, 실업률의 증대 등이 예고하는 가난, 생활의 불안정성 앞에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저항하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저항 의지는 ‘미친소 수입’이라는 틈을 비집고 초기 분출을 시작했다. 이 초기 분출을 거대한 해일로 발전시켜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 체제를 강타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투쟁의 요구’를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가령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사장들의 법인세 인상으로 공공 요금 인하, 민영화 분쇄’,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쟁취’, ‘정유사 장부 공개, 정유사 이윤을 줄여 기름값 대폭 인하’ 등)로 대담하게 확장시켜야만,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투쟁 참여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런 반자본주의 투쟁의 깃발을 들고 이명박 정부 퇴진으로 전진함으로써 촛불을 더 거대한 횃불로 키워야 한다. 이 횃불만이 수백만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횃불만이 민주노조로 조직된 수십만 노조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이명박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명박에 결정타를 날리는 노동자투쟁
촛불시위는 이명박의 계획이 차질을 빚도록 만들었다. 이명박은 촛불시위를 먼저 때려잡은 다음에,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재벌들을 위해 노동자 때려잡고, 노동자들 죽어라고 일시키며, 민영화를 밀어붙이려 덤벼들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와 노동자민중들을 갈라놓으려 발악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촛불시위에 나선 미조직 노동자들, 가난한 서민들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하나로 용접해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미친 소 반대와 함께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촛불시위대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격 중단”이라고 외치면서 노동자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의 불길을 널리 확대하면서, 미친 소 저지에도 앞장서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40시간 노동제, 근로기준법 등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라!’는 요구를 적극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자기 현장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진격해야 한다. 그래서 사장들, 부자들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경제살리기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널리 확대하자! 파업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확장하자! 촛불시위대와 단단히 결합하자!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노동조합 건설의 불길을 일으키는 선봉대가 되게 이끌자! 예비노동자들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그들이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미래의 노동조합 투사가 되도록 이끌자! 그 선두에서 이런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자!
▷미친 소는 사장들이나 먹어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라!
▷민영화를 저지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리해고 금지하라!
▷더 많은 노동조합을 건설해 함께 투쟁하자!
▷청소년들에게 무상교육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대기업의 영업장부를 공개하라!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