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 : 한심한, 실로 한심한 사기 선언
주요·신흥 20개국(G20) 런던 정상회의가 끝났다.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해법을 찾기 위한 이 ‘역사적 만남’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난 4월 3일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기회복을 향한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부활을 위해 △ 1.1조달러 규모의 추가대출자금 조성 △ IMF 재원을 현재의 3배인 7,500억달러로 확대 △ 다국간개발은행 대출액 1,000억달러 추가확대 등을 합의했다.
글로벌 자본주의 경기회복은 가능한가?
먼저, 글로벌 자본주의 경기회복은 가능할까? G20 국가들 자체가 세계시장 쟁탈을 위한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시장의 지속적 확장을 통한 이윤확보에 혈안이 돼있다. 그들 모두가 경쟁자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자체는 과잉생산의 영원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경기회복’은 사기다.
또한 이번 G20 합의 중 특징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 재정 강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 G20 회의 스스로도 경제붕괴를 인정하고, 국가부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출하기 위해 IMF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실제 영국은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 상태에 빠져있다. 노동자에게 IMF 개입이 갖는 의미를 여기서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계급투쟁이 최우선이다!
한편, G20 정상회담이 열린 영국 런던에서 노동조합, NGO, 좌파정당, 환경운동가, 반전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인민이 최우선이다!’(Put People First!)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경제의 민주적 통치’, ‘모든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와 공적서비스’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투쟁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압력을 가할 뿐이다.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은, 슬로건은, 이제 ‘계급투쟁이 최우선이다!’(Put The Class Struggle First!)라고 바뀌어야 한다.
남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