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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방향타 : 2호_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
 정책위  | 2008·06·08 16:46 | HIT : 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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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31_공공부문사유화반대투쟁강령.hwp (23.0 KB), Down : 269
  • (사노련에서 발행한 <사회주의자> 2호에 실린 글입니다.)

    [투쟁과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공동의 투쟁 깃발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깃발이란 곧 강령이다. 여기에는 단지 즉각적인 부분적 요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으로 뻗어나가야만 한다. 부분적 요구로부터 출발해 자본가정부를 제압하는 투쟁으로까지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미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은 <대중행동강령>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1.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는 자본가들 내에서 공기업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하는 계획이다. 기존 공기업체제가 국가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면, 사유화는 민간 개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착취자의 얼굴일 따름이다. 공장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현대자동차 자본가나, KTX 승무원 투쟁을 때려잡는 철도공사 자본가나 거기서 거기다. 우리는 착취자의 얼굴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다. 자본가체제에서 공기업인가 사기업인가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은 간단하다. 자본가정부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구조조정 즉,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생존권 유린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런 작업을 통해 착취율을 배가해놓아야 공기업을 개별 자본가들에게 쉽게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유화를 강행한 뒤 후속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현 체제에서 사유화란 필연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뜻한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은 곧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또한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재의 가격을 제멋대로 올려놓는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밖에서 노동대중의 주머니를 털어 자본가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영국에서 철도가 사유화된 후 수많은 재앙적 참사가 발생하고 파산했던 것,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력산업을 사유화한 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건들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는데도 오직 돈벌이를 위해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했다. 또한 98년 영국에서는 폭등한 전기료를 낼 수 없었던 노동자들 90만 가구가 스스로 단전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G파워로 분리 매각된 후 LG파워에서는 무려 60%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개입해 그나마 조정한 난방비 인상률이 23.5%였다. 발전소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사태가 뒤따를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철도에서도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천 명의 인원을 감축해왔다. 인원감축은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안전감시원도 없이 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의 결과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를 반대한다!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서 노동자가 일차적으로 제기해야 할 요구는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다. 이 요구는 기존 공기업체제 유지는 물론, 이미 민간자본에 매각됐거나 추진 중인 기업의 재국유화 및 매각 시도 철회를 포함한다. 국유화 조치 자체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국유화 요구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유화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노동강화, 인원감축, 비정규직화 등) 시도를 격퇴하는 관제고지를 장악할 수 있다. 둘째, 사유화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공공재 물가폭등을 제압할 수 있는 관제고지를 장악할 수 있다.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를 위해 투쟁하자!

    공기업의 현상유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하자. 지금 공기업들은 사실 공적 이익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가령 전기사용료만 보더라도, 자본가들을 위한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된다. 정부는 ‘자본가의 편의’를 ‘국민의 편의’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공기업들이 자본가의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화된 공기업들의 운영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공격의 본질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화란 이미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철도에서는 상하분리에 따른 유지보수 분야 외주화 가능성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닥치고 있다. 무려 8,00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고용불안에 휩싸일 것이다. 지하철에서는 2010년까지 인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도시철도에서는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전환배치 통보를 받고 절망에 휩싸였다. 발전소 매각, 상수도 민간위탁, 공무원 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뒤흔드는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코앞에 닥쳐 있다.

    그리고 이는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삭감 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이 그 대표 수단이다.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장치다. 이것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악하는 것은 곧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다름 아니다. 외주화, 분사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까지 고용불안에 포위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55%가 비정규직이고, 수자원공사의 신규인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8배나 됐다. 주택공사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평균임금의 28% 밖에 못 받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무상의료 쟁취!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미약하게라도 있어 왔던 사회복지제도마저도 자본가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완전히 상품화함으로써 부자들과 가난한 노동자들 사이에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미 8~9조원으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밀어내고, 보험사와 병원간의 직접계약이 성립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완전히 적용된다. 병원은 더욱더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릴 것이다.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재화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는 그것을 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화를 갖추고 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강행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사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즉각적인 투쟁요구들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새롭게 등장한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외주화, 분사화, 민간위탁, 그리고 이와 나란히 도입되는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의료보험 민영화의 형태로 말이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가시적인 민영화 일정’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 상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투쟁요구가 제기된다.

    -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

    - 외주화, 분사화,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를 분쇄하자!

    - 공무원연금 개악을 포함하여 실질임금 삭감 시도를 분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 의료보험 민영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쟁취하자!

    3.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공공부문 사유화를 통해 이윤 논리가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방치되고 노동대중의 편의는 파괴된다. 2003년에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 및 선로작업 중이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7인의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06년 보령화력에서는 수소가스 폭발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불과 몇 개월 후 같은 곳에서 펌프배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런 책임 떠넘기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도저히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1인 승무제와 무인매표소를 밀어붙이고, 철도에서는 안전감시원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로작업을 강제한다. 발전소의 노후한 시설은 언제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자본가의 논리는 결국 ‘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움직이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무책임한 조치에 노동자의 생명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작업중지권-현장통제권 역시 필수적이다. 다른 모든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장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중지권-현장통제권을 쟁취하자!

    그리고 이 조치는 작업장 수준을 넘어 산업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2007년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가 그 필요성을 증명한다. 당시 사고 이전에도 부분적인 지반침하가 나타나면서 현장노동자들은 철도운행 중단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이 요구를 무시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른바 ‘대책회의’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사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시설과 운영의 분리, 자회사로의 분할과 외주화 등에 따른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 이런 조치는 계열사들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이윤을 확대하는 것, 즉 자본가들의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와 철도승객의 안전은 완전히 뭉개져버렸다.

    공기업의 운영을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논리에 맡겨놓을 경우 이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과 모두의 편의를 위해 공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 즉 돈벌이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이용료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후릴 필요가 없는 노동자계급에게 산업통제권을 넘겨야만 자본가체제가 초래하는 모든 병폐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은 노동자 산업통제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4.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공공부문 사유화, 구조조정 등의 공격을 전면적으로 개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자본가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앞세우고 있다. 올해 도시철도 파업이 무기력하게 꺾이는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파괴력을 체험했다. 반대로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방치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사실상 마비되어버릴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요구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자본가정부의 사유화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저해하는 모든 노동악법을 분쇄하자!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노동자에게 전혀 양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른바 엄정한 법 집행, 시위대를 위협하는 사복체포조 가동, 검찰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때려잡는’ 조치를 모든 방면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겁에 질린 채 머리를 조아리면서 얻어터질 것인가, 아니면 공세적으로 맞붙어 싸우기 위해 계급적 단결투쟁대열을 이루고 전진할 것인가!

    이처럼 포악한 조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질서, 즉 사유재산의 질서다. 그리고 정부는 철도, 발전, 통신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업장 투쟁이 전개될 때마다 ‘이 질서에 도전할 것인가?’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이 협박을 넘어서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윤과 사유재산의 질서를 과감하게 침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일상적인 노동조합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재조직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쟁대위 구조를 넘어 파업위원회와 파업선봉대(사수대)를 건설하자!

    파업위원회는 ‘일상 시기에 선출된 대표들’의 회의기구를 넘어선다. 파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하려면, 기존의 노조 직책과 무관하게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기층 현장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파업위원회는 그것을 위한 유용한 장치다. 파업위원회 건설은 기존의 직책,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 조합원·비조합원의 차이를 넘어 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고 대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처럼 현장 전체를 대표하고 단결시키기 위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때에만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파업선봉대(사수대) 역시 필수적이다. 파업선봉대는 교섭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 복무하는 조직이다. 자본가들이 전혀 우리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핵심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교섭기구가 아니라 투쟁기구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투쟁방식에서는 현장거점을 장악해 기층 노동자의 힘으로 저들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공장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자신의 위력적인 투쟁력을 드러낸다. 대부분 전국 네트워크 산업인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방식을 시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 파업에서는 종종 산개투쟁 형식을 취하곤 한다. 이것이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개투쟁이 결코 위력적인 투쟁형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공공부문에서도 진정한 투쟁력은 현장을 장악해 실질적으로 생산타격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자라난다.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들이 있다. 사유화 반대,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비정규직 철폐, 외주화 철회, 퇴출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와 인력충원, 공무원연금 개악을 포함한 임금삭감 시도 분쇄와 생활임금 쟁취, 현장통제권-산업통제권 쟁취,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등등. 이 모든 요구는 자본가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투쟁이 정부와의 대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계급적 단결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담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존권을 헌납하고 저들의 공격에 각개격파당할 것인가?”

    누구도 스스로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도 차례대로 각개격파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각개약진은 패배를 낳을 것이다. 정부와의 대결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다.

    자본가정부를 내버려둔 채 노동자의 권리를 단 하나라도 제대로 쟁취할 수 있겠는가? 그런 환상은 절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본가정부는 노동자를 때려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정부 하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부다. 자본가의 정부, 이명박 정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세우고, 노동자가 참여하며,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노동자정부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진보정치인’이 노동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자본가들의 착취 열망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투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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