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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어디로 : 정성진_케인스주의 비판 및 한국경제 관련 자료
 정책위  | 2008·02·25 16:16 | HIT :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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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인스주의비판정성진최종20060519.hwp (64.0 KB), Down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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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진 교수의 논문 2편인데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현재 산별 추진 지도부들이 암암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운동 노선 및 전략은 무엇인가? 이념적으로 볼 때 사민주의이고, 사회경제 정책으로 볼 때 케인스주의이고, 사회경제 모델 및 노사관계 모델로 볼 때 독일 및 스웨덴식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산별 전환이 단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별이냐 산별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운동의 내용이 전환되는(정확히 말해서 지도부들이 그 동안 전환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 완전히 안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별 전환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및 사개투, 사회적 조합주의 같은 운동들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남한 노동운동의 기조로 들어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산별전환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완성', 민노당의 실질적 최종적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산별노조라는 상층 교섭기구는 민노당의 산업 조직(현재 지구당 체계로서 볼 때는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훌륭히' 기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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