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끝없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PKO법안,
그리고 가중되는 테러
저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2009년 12월 25일, 승객 278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한 노스웨스트항공 소속 에어버스330 여객기가 디트로이트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기내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우마르 파루크 압둘 무탈라브가 폭탄테러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지배계급의 대응
사건이 터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이나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 정보기관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문제”라며,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하면서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테러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에 10억 달러의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알몸 투시기와 같은 최첨단 승객 검색기법을 개발해 실용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테러감시리스트 명단 추가, 의심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 강화 등을 지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예멘과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분석가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추적, 공항 등에 대한 대테러 감시 강화 등의 수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테러위협은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이번 크리스마스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수면위에 떠올랐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테러는 결코 ‘보안에 구멍이 생겨서’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배후를 숨기고 있는 지배계급
지배계급들은 언제나 테러가 일어날 때면 “철통보안에 구멍이 났다. 테러 용의자임을 알고도 제때 검거하지 못했다” 따위의 말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중앙정보국과 같은 자본가 국가기구가 한층 더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하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썩어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아니 계속 쓰레기를 추가로 버리면서도, 향수를 더 많이 뿌리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논리와 똑같이 엉터리다.
석유와 천연가스자원 등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군대를 파견해왔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이라크 민중만 적어도 3만 명 이상 사망했다. 당연히 민중은 분노했으며 이슬람 민족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급속히 세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점증하는 테러의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 침략전쟁을 중단하기는커녕 확대하는 이상, 테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구의 확대는 중동인들에 대한 학살과 (미 정보기구에 의한 합법적) 테러를 확대함으로써 중동인들의 저항이 더 격렬하고 잔인해지도록 부채질할 뿐이다. 미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지금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오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민중이 테러라는 방법을 사용해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테러는 많은 경우, 철통 보안에 둘러싸인 지배계급 인자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민중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킨다. 또한 자본가국가의 정보기구나 경찰, 군대 등을 확대할 명분을 제공한다.때문에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테러 대신 가장 강력한 힘인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힘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집단적 힘은 자본주의 지배체제 자체를 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PKO 법안 철회하라!
한편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시적 파병을 골자로 하는 PKO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언제든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복잡한 절차를 따지지 않고 군대를 신속하게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도 미국과 같은 테러의 위협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미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한 패가 돼서 중동인들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한국 지배자들에 대한 분노를 중동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로 표현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국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파병을 합의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석유와 건설수주 등 중동에서 자본가들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PKO법안 합의가 보여주는 바는 분명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마치 서로 다른 정당인 것처럼 굴고 있지만, 전체 자본가계급의 이익 앞에서는 철저한 계급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 저들이 자기 계급의 이익 앞에서 강철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노동자계급은 더 강력한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이두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