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자본주의와 상승하는 유럽 노동자투쟁
올해 G20 정상회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긴축재정을 통한 정부적자 해소였다. 이에 따라 유럽 여러 나라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임금동결, 연금 지급기간 축소 등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의 악화를 노리는 추가조치들이 발표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벌써 6번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이미 세 번째 총파업을 벌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벌였다. 유럽 노동자들은 아무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700유로 세대
실제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7.1%)의 두 배를 넘는 평균 15.9%에 이른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경우에는 무려 20~30%에 달한다. 한국에서 이미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익숙해진 것처럼, 유럽에서는 ‘700유로 세대’라는 말이 젊은이들의 처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700유로는 백만원 정도 된다).
더군다나 이들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유로 세대’로 유럽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무려 30%가 삭감된 ‘700유로 세대’가 되고 만 것이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지와 상관없이 700유로 세대에 편입돼 자신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회에 커다란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3개월짜리 인턴 혹은 계약직, 그보다 열악한 아르바이트 등이 전부다. 유럽자본주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희망 없는 자본주의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망해가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낸 위기의 대가를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고 강요한다. 젊은이들에겐 입 다물고 아무 데나 가서 일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꺼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망해가는 자본주의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려면 노동자계급에 대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의 공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이 우리 노동자계급을 위해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취하는 모든 조치가 노동자계급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유일한 길
흔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자들이라 여겨졌던 유럽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과거에는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에게, 그나마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자본주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희생이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는 체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택해야 할 길은 이 망해가는 자본주의가 가하는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자본주의 체제가 유럽 노동자들의 오랜 침묵을 깨고 투쟁의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조합주의와 개량주의, 관료주의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유럽 노동운동을 때리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최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