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전쟁 - 제국주의 전쟁을 예고하다
지난 8월 8일 그루지야군이 독립을 선언한 그루지야 내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를 폭격하자 러시아군이 전격 개입하여 그루지야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군의 압도적 힘을 확인하며 전쟁 발발 5일 만에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철군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일부지역에 대한 점령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몇 일간의 짧은 전쟁기간임에도 수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또한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안정을 찾아가던 유가가 다시 치솟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세계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민중을 억압하는 친미정권이 들어서다
자본가 언론들도 숨길 수 없듯이, 이 전쟁은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그 주체가 몰계급적인 국가들이 아니라 거대자본가들이 지배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이 점은 정확하다. 미국이 벨벳혁명으로 칭송하는 2003년의 사건을 틈타 샤카슈빌리는 믿을 수 없는 셰바르드나제를 대신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고 일당독재를 완성한 후 미국지배자들의 충견역할을 자처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샤카슈빌리는 그루지야 민중의 봉기를 틈타 민주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2007년에는 부패와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민중시위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극악하게 탄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권좌를 지키기 위해 부시의 충견 노릇을 톡톡히 했다. 미국을 위해 이라크전쟁에는 2만 7천명의 작은 군대가운데 2천명이라는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고,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다툼에서는 항상 미국의 편에 섰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은 2003년 이후 주로 군사적 형태로 직접 약 6천억 원을, 이스라엘을 통해 약 2천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군대를 직접 훈련시켰다.
러시아의 패권회복을 위한 반격
러시아는 그루지야에 있던 2개의 군기지를 폐쇄하고 남오세티아 등 그루지야 내의 3개의 자치공화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패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서 동유럽뿐만 아니라 소련연방이었던 국가들로도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MD(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확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나토(NATO)에 가입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그루지야 내 자치공화국들의 독립을 지원하고 러시아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그 결과 그루지야와 자치공화국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국지적 전투들이 벌어졌다. 이미 독립이후 끊이지 않았던 총성은 전쟁을 예고해왔고, 여전히 더 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이전투구가 계속되는 한 그루지야민중의 삶 역시도 계속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와 전쟁의 악순환
그루지야가 미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각축장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카스피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때문이다. 그루지야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카스피해 연안으로부터 원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미국은 영국 등과 함께 러시아의 독점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통과하는 기존 CPC라인 대신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하여 그루지야를 거쳐 터키로 이어지는 BTC라인을 건설하여 하루 백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카스피해 연안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잠식당하게 되었다.
러시아 자본가들로서는 계속해서 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세계경제의 투기화로 인해 투기자본이 석유를 포함한 상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자본가들과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원유생산과 수송에 사활을 걸고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미국은 그것을 항상 증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세계최강패권국과 러시아라는 무시못할 제국이 맞붙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가늠자이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끌 뿐이다.
정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