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솟구치고 있는 프랑스노동자들의 투쟁
프랑스 사르코지 총리가 이명박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사르코지의 그것과 너무도 유사하다. 작년 5월에 총리에 취임한 그가 추진한 정책은 주35시간 노동제 폐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대대적인 인력감축, 연금제도 개악, 법인세 최대 5% 인하, 파업 중 최소업무유지제도의 강화 등 이명박의 ‘자본가를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너무도 똑같다. 한국자본가들이 사르코지에 대해 찬사를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그러나 그의 경제 살리기가 노동자 죽이기임이 분명해지면서 출범 초 65%대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1년이 지난 지금 20%대로 곤두박질 쳤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솟구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7일에는 1백만 명이, 5월 22일에는 70만 명이 하루파업에 참가했고 모든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올해만 1만1천명의 인원감축 공세에 맞닥뜨린 교사(사르코지 정부의 계획은 2012년까지 8만 명의 교사를 감축하고 대신 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3만 명의 일자리 축소계획에 맞닥뜨린 공공부문 노동자들,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이 참가했다. 특히, 체신노동자들은 28만8천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철도노동자들은 퇴직연금 납입기간을 40년에서 41년으로 연장하려는 공격에 맞서, 작년 전국을 마비시킨 파업을 배신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업에 참가했다.
CGT(프랑스노총) 등 타협적 지도부가 2003년에 이미 37.5년으로 되어 있던 연금납부기간을 40년으로 증가시키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연금문제를 분리시켜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분노를 식힐 수는 없었다.
유가인상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게다가 배럴 당 135달러까지 폭등한 유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분노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된 어부들의 파업과 주요항구 봉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400대의 트럭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투쟁을 벌였다. 402명의 해고위협에 처한 굿이어-던롭타이어 노동자들도 1억유로의 이익을 올렸음에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자본가에 맞서 파업에 참가했다. 심지어 불평등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대규모집회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솟구칠 대중의 투쟁에 대비하자
이러한 노동자투쟁의 폭발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백만 명이 참여했던 3월의 그리스총파업, 급진화되고 있는 포르투갈 노동자투쟁, 폭동수준으로 나아간 이집트노동자들의 물가폭등에 대한 저항,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전투적 임금인상투쟁, 노골적인 자본가정부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남미노동자 투쟁,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남부아시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가오는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집회와 미국소반대 가두행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은 그것을 보여주는 창임에 틀림없다. 보다 헌신적이고 단호한 투쟁의 지도력을 형성할 때이다.
정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