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2005
불꽃
go. jinbo.net/iskra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나는 자본가 용병이 아니다; 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다. 나는 재벌들의 정규군이 아니라 민중의 비정규 부대에 참가할 것이다. 나는 지배계급의 명령과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거부한다.…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전쟁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는 온 열정과 영혼을 바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세계 전쟁에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지배계급들과 필연코 마주치게 될 싸움을 나는 모든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다. - Eugene V. Debs
1차 제국주의 전쟁에서부터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항상 전쟁에 참가하거나 또는 전쟁을 준비해왔다. 이 60년 동안, 어떤 세대도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는 제국주의 및 전쟁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국제 사회주의 경향은 항상 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명확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
1914년에서 1975년 사이, 최근 25년은 매우 드라마틱한 양상을 띄어왔다. 베트남전의 패배는 미국 국가와 자본가들의 자기 확신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 노동자계급이 언제나 [자본가들을 위한] 수동적인 기관총 사수로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앞에서 지배계급의 야망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신드롬(Vietnam syndrome)”은 전쟁과 지상군 투입이 오히려, 국내에서의 투쟁과 군대 내 반란에 씌어진 속박을 풀어내리라는 걱정거리를 높여주었다.
최근 4반세기 동안 미국은, ―그레나다, 파나마, 소말리아, 아이티와 보스니아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단 하나의 신중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군사개입 정책을 펼쳐왔다. 이 ‘신중한 전쟁’은 페르시아만(灣)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한 1990-91년 이라크 전쟁이었다. 걸프에서 실제적인 군사 행동은, 다른 짧은 전투들에 비하면 불균형한 것이었다. 제국주의적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전쟁으로 지속된다.: 바로, 제재와 주기적인 폭격에 의해서. 전쟁 정치는 변화되어 왔다. 사담 후세인은 걸프에서 미국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 없었다. 전쟁 정치는 오히려, 완전히 파멸에 직면한 채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는 소굴에” 붙잡혀 인질로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의해 야만주의 선전물로 이용되고 있는 이라크 시민대중을 향한 것이었다.
베트남 전후(戰後) 시대에, 냉전 질서와 걸프전에서의 승리는 정치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가설들을 형성해왔다. 그 가설들은 전쟁이란 하찮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평화의 단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국 군사력에 진지하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이다. 이 가설들은 혼동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다양한 개량주의 변종들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실제의 힘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왔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해결책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베트남 지역에서 반(反)제국주의 투쟁을 포기했고, 현재 “실존하는” 권력으로서 미국 자본주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본가계급들이 소말리아, 아이티, 이라크와 보스니아에 개입하고 있는 등 뒤에 숨어, 비이기적인 중립과 박애와 인도주의 동기를 가지고 그 힘을 움직이라는 엉터리 요구를 내던지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냉전 이후 질서에 대한 특정 주장들을 재평가하도록 이끌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역학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여내면서 유럽에서부터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위험 지역들을 더욱 많이 늘려 왔다. 세계적으로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군사적 선택들을 재검토하면서 무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에게 참된 반제국주의 전통과 전쟁에 대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새겨내도록 하기에는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지난 4반세기와 다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914-75년 시기의 이론적 유산들을 다시 뒤돌아보아야 한다. 제국주의 경쟁, 군사․외교적 긴장과 새로운 전쟁이 낳은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정치생활은 더욱 날카롭고 정열적이며 더욱 전투적이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레닌은 그의 팸플릿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전쟁에 대한 평화주의 반대파들과 마르크스주의자의 차이에 대해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들 사이 전쟁을 야만적이고 야수적이라고 늘 비난해왔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 부르주아 평화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태도를 달리한다. 우리는 전쟁들과 일국 내 계급투쟁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우리는 계급이 철폐되고 사회주의가 창출되지 않는 한, 전쟁은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내전, 다시 말해 억압 계급에 대항해 피억압 계급이 수행하는 전쟁, 노예 소유주에 맞선 노예들의 전쟁, 지주에 맞선 농노들의 전쟁, 부르주아지에 맞선 임금 노동자의 전쟁을 완전히 합법적이고, 진보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각각의 전쟁을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평화주의나 무정부주의와 다르다. 과거에는 모든 전쟁들에 뒤따르는 공포, 잔인함,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었던, 말하자면 …인류 발전에 유익했던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전쟁에 관한 절대적 태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각각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리․고찰하고, 별개의 역사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한다. 우리는 모든 전쟁이 다 나쁘고, 비도덕적이며 거기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과 다르다. 그것은 구체적 사실과 동떨어진 반(反)역사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도그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급은, 불가피한 또는 해방을 위한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전쟁에서 무기 사용, 이를테면 바르샤바 유대인 지구(Ghetto) 투사가 독일 군대를 겨냥한 총은 해방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지만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을 겨냥하여 독일 병사에게 쥐어진 총은 나치의 고문과 학살을 위한 수단이다. 무기와 폭력에 대한 관념적 혐오는 이러한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오직 계급적 정치와 도덕만이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폭력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 우리는, 피억압 민중과 노동자 혁명을 위한 폭력이 증오를 불러일으켜 인간 영혼을 타락시켜내기 때문에 청교도적 사랑 또는 도덕적 증언과 같은 비폭력적 화해로 적들을 이겨내는 전략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평화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지니게 될 착취자에 대한 계급적대와 증오를 넘어,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대립을 넘어 평화적으로―“비폭력적 분쟁 해결”이라는―화해할 것을 설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부와 권력 그리고 특권의 측면에서 계급적 불평등이 살아 있는 이 세계에서, 계급적 조화와 형제애가 가능하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지난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들은, 지배계급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포기하라는 평화주의 또는 도덕적 탄원에 대해서 모기 소리만큼도 귀 기울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억압자들에게 애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저항을 무장해제하고 약화시켜내며 그럼으로써 전쟁을 낳고 있는 체제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전쟁은 강제적 수단에 의한 정치
특정 전쟁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세기 초 프러시아 작가이면서 군인이었던 칼 폰 클라우제비츠에게 많이 기대왔다. 그는 아마도 전쟁에 대한 최고 이론가이자 전략가였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출발점은 “전쟁은 폭력적인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장(war is politics continued by other, violent means)”이라는 명제였다. 레닌은, 이것이 바로 “어떤 전쟁이든 특정 시기 권력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리고 이들 국가들 내 다양한 계급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의 연장으로 여기는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였다”고 말한다.
나중에 레닌은, 우리는 “전쟁의 계급적 특질: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계급들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경제적 조건들이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상을 확장해냈다.
사회주의자들인 우리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는 (말만이 아닌) 진짜 정책들 그리고 전쟁을 수행 중인 계급의 정책 등 전쟁의 모든 정치적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전쟁의 정치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교전당사자 국가 권력들에 대해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그 정책들을 지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심지어 폭력적 수단 및 전쟁을 통해 수행될지라도 이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 반대로 우리가 지배계급들과 정부들이 개입되어 있는 정책들의 정치적 반대파라면, 투쟁이 폭력적 수단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을 때조차도 정치적 반대 행동을 옆으로 밀쳐버려선 안된다. 우리는 전쟁을 만들어낸 정치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자체가 만들어내는 정치들에 대한 확고한 반대파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열쇠는 전쟁을 둘러싼 신비화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진보적이며 정의롭다고 여기고 지지할 값어치가 있는 전쟁인가 반대로 반동적이며 정의롭지 않은 전쟁, 지지할 값어치가 없는 전쟁들인가를 결정내리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전쟁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면, 그 전쟁은 민족해방전쟁,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대중이 펼치는 혁명과 내전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전쟁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전쟁을 벌인 자들의 정치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쟁들은 인종적 민족주의 전쟁 그리고 지배계급이 부와 권력, 특권들을 거머쥐기 위한 전쟁들일 것이다.
실제 사건들, 역학 관계들과 전쟁의 추진력에 대한 정치적 분석 그리고 그것들이 지닌 역사적․경제적 그리고 계급적 맥락을 이해하고, 각각의 전쟁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정치 관점이어야 한다.
전쟁의 두 연대기
코뮌의 전사들. 이것은 진정한 혁명전쟁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코 전쟁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전당사자들이 그려내는 역사적 추이들 속에서 승리와 패배의 비판적 특징들을 찾아내고, 특정 전쟁의 여러 측면들을 규정지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주의가 아직 역사적 가능성을 지니지 않았을 때, 진보적 민족전쟁들과 부르주아 혁명의 연대(年代)에 적용되었다. 1776년 미국 혁명에서부터 1871년 파리 코뮌에 이르는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아직까지는 진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지주제를 파산시켰으며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켜냄으로써 민주적 공화정을 수립했다. 이러한 유형의 최고 사례는 프랑스혁명이다. 프랑스혁명의 확산은 전체 유럽에 걸쳐 봉건제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나머지 지역으로 혁명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 이는 다른 곳의 귀족들의 반혁명에 의해 억눌려왔다. 이 시기 급진 좌파들은 전투적인 혁명전쟁 옹호자들이었다. 이 시기 진보적인 부르주아 전쟁은 봉건적 소국들로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민족]국가와 시장의 통일을 창출했던, 독불 연합 전쟁도 포함된다.
이 시기 다른 유형의 진보적 전쟁은 혐오스러운 노예제도를 끝장 낸 시민전쟁[내전]이다. 이탈리아 혁명은 길고 잔인한 전쟁들 속에서 인간적 자유를 향해 일어났다. 이와 유사하게, 흑인 해방과 이해를 같이하는 북부 자본주의와 남부 노예제 사이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전쟁은 남부 식민지 노예 소유주 연합에 맞선 자본주의적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시기 부르주아지들은 혁명적 계급으로서 최후 역할을 떠안았다.
이 사건들은 부르주아지의 반역사성 때문에 짧게 끝이 나고 말았다. 과거 상황들에 견주어 그들은 진보적 역사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들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히도록 하는 산업 자본주의를 창출해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연대기 전쟁들에 대한 태도를, 노동자계급의 미래 이익을 가져오는 전쟁이 곧 역사적 진보이며 이러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연대기에 진보적 민족전쟁은 1871년 파리 코뮌이 분쇄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서구에서 봉건주의에 맞서 승리한 자본주의는 이제 최초의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부르주아는 더 이상 혁명적 계급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경제적․역사적 발전의 족쇄가 되고 반혁명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항한 혁명적 세력으로 되고 자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덜 사악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더 이상 진보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이제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대안 곧, 사회주의를 제시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성장한 수십 년 동안, 트러스트와 금융자본은 세계자본주의 새로운 단계로서 제국주의 그리고 전쟁의 새로운 연대기를 열어젖혔다. 20세기는 제국주의 전쟁기이다. 19세기와 종언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민족(일국) 경제의
자본주의 평화=약소국과 세계민중을 짓밟다!
좁은 울타리를 부수어버렸다. 경쟁은 지구화 ― 시장을 향한 이전투구, 전략적 원료 물자들, 저렴한 노동자 공급, 투자 판로들과 식민지 합병들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독특한 단계―제국주의―는 현재까지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경제적 필연으로 남아 있다. 초기 제국주의에서 최근 글로벌리즘으로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식민지 관계들이 경제적 통제 수단으로서 대규모로 영토적 식민지들을 분할해왔다는 점이다.
제국주의는 그 옹호론자들이 선언해온 것처럼 간섭 없는 평화적 진보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오지 않았다.
국가[민족]자본에 기초한 세계 경제는―균등한 경제를 위한 무용지물인 국가권력의 불안정성, 금융과 재정정책 또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제한과 통제 불능과 함께 ― 세계적 규모로 생산의 무정부성을 불러왔다.
국가자본들의 집중화와 무제한적 경쟁은 세기적인 대붕괴 속에서 세계 경제 균형을 무너뜨렸다. 각각의 국가자본은 무정부적 글로벌 경쟁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그리고 경제전쟁의 군사․외교적 수비대로서 국가권력을 발견했다. 이러한 역학은 매우 광대한 규모의 파괴와 더불어 영구적인 부의 세기를 만들어왔다. 세계는 이 세기에는 전쟁 없는 해가 없었다.
무엇을 위해 참호를 파고 겨누어야 하지?
현대 제국주의 전쟁의 특징은 일상적 자본주의 반동적 본질이자,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매우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아래서의 엄청난 부의 축적과 인류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보다 대량 살상을 위한 기상천외한 무기를 창조해내는 수단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금융자본 대변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세르비아와의 전쟁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지를 확대하기보다 체제의 생명을 연장해낼 폭탄을 사기 위해 돈들이 흘러들어가는 걸 보아왔다.”
이 폭탄들과 기타 자본주의 “체제유지용” 장비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반동적 특성들을 조명해주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대량학살(제1차 제국주의 전쟁에서 25만 명이 죽었다; 2차 세계 대전에서는 5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과 민간인 학살들을 낳았다. 1차 제국주의 전쟁 이전에, 희생자의 10퍼센트가 민간인 사상자들이었다. 양대 세계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는 살해된 절대 다수가 민간인들이었다. 나토와 세르비아 전쟁에서는,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80-90퍼센트가 세르비아 및 알바니아 민간인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회 체제가 현대판 야만주의라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리품을 강탈하기 위한 전쟁들로 채워져 있다: 지배계급은 민중에 대한 착취를 확대하고 부를 강탈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부와 이윤을 거머쥐기 위해 지배계급이 불러일으키는 약탈 전쟁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역사적 진보와 노동자계급 이해를 위해 선택된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스페인 내전에서의 학살=현대판 야만주의
어떤 제국주의자들은 민중들이 자신들이 내건 공평한 분배를 거부해왔다고 우는 소리를 낸다. 나치들은, “독일인들의 생활권(lebensraum)”, 생존 공간, 영국과 같은 “금권 국가”들에게 거부당해 “국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제국주의 구실로 삼았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심지어 그들의 제국주의가 “부르주아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강대한 권력들에 비해 나약하다는 이유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임을 내세우기조차 하였다.
작은 강도와 큰 강도, 가난한 강도들과 부자 강도들, 늙은 강도와 새롭게 떠오르는 강도들, 공격적인 강도와 온건한 강도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든 제국주의 전쟁을 정복과 억압을 위한 반동적인 전쟁으로서 반대한다. 이들 전쟁들은, 자국의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타국 노동자계급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오직 부와 권력과 특권을 확장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이해에만 봉사할 따름이다. 자국 제국주의 옹호자들은 항상 적 진영의 제국주의적 충동,
제국주의: 더 널리, 멀리 착취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정복, 병합, 착취와 범죄만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지배계급의 제국주의를 민주주의, 반파시즘 또는 다른 고상한 동기들 속으로 증발시켜버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자본주의의 진보적 국면에서 지배계급은 그들의 이해를 국가의 이해와 일치시켜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국주의 아래에서는 자국 인민들에게 자본가의 이해가 전국가적 이해라고 납득시켜내기 어렵다. 어떤 제국주의 군대도 자신들의 깃발에다 더 높은 이윤 또는 자본가들의 정복 또는 석유 따위를 새겨놓고 행진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수인들―매스 미디어, 교회, 학교―은 민중들에게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집단학살과 침략에 맞서고 민주주의 또는 다른 고상한 것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진정한 목적과 자본가들의 이해를 숨기기에 바쁘다. 사회주의 반대파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거짓말을 폭로하고, 전쟁의 진정한 목적과 정치를 드러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방어 전쟁과 침략 전쟁
이른바 ‘공공의 견해’가 정부의 계산 아래서 놀아나고 있는 곳에서, 모든 교전 중인 정당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조국 방어와 적들의 수치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한다는 정직한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환상은 연막과 탄알이 빗발치는 전쟁 게임에서 헤어날 길 없는 한 부분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유니우스 팸플릿
현대 제국주의 전쟁은 종종 충돌의 막바지에 혁명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태생적 모순을 지녀왔다. 자본가계급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줄 전쟁 부담과 무거운 세금 따위의 대중동원을 항상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전 당사자들은 모두,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다. 최초의 거짓말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다. 모든 교전 중인 정당들은 조국 방위를 주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속임수 덩어리들을 풀어 헤쳐 교전 당사자들의 제국주의적 관계들을 해명해야 한다.
누가 침략자였는가에 대한 질문은 정부의 거짓말들을 논박하고 전쟁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전쟁 정치의 중요성이 누가 침략자인지 또는 누가 더 공격적이고 누가 방어적인지에 의해 삭감될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이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진영은 상대 진영에게 침략자의 딱지를 붙이기 위해 시도하고, 적대 진영이 처음 방아쇠를 당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책략을 쓴다. 이것은 자기 방어 전쟁이라는 주장을 믿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북 베트남 통킹 만에서 두 개의 함대가 폭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1964년 8월, 잇따른 사건처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 하원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의 남동 아시아 방어”를 위해 필요한 행위들에 대한 권리를 행정부에게 가져단 준 통킹만 결의안을 416-0으로 통과시켰다. 몇 년 후, 펜타곤[미 국방부] 보고서들은 대통령 존슨이 이 결의안을 몇 개월 전부터 작성해왔고, 미국이 공격받았다고 주장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음을 보여주었다. 펜타곤 보고서는 더 나아가 미국 함대들, 터너 조이(Turner Joy)호와 매드독스(Maddox)호가 북베트남 연안에서 정찰 및 유인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점도 기록해놓았다. 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사실들은 위와 같은 폭격과 이른바 “침략”에 맞선 정책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적게 말해주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방어 전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더욱 교묘한 변주곡은 1965년 2월, 북 베트남에 맞선 항공전 수행 계획이었다. 폭격 결정은 존슨과 그의 참모들에 의해 3개월 이전에 내려졌다. 그들은 조인트 참모총장에게 “도발적 교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전략계획을 입안하도록 명령했다. 이 계획은 북 베트남을 자극적인 사건들로 몰아넣고, 결국에는 그들이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하도록 기대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지난 몇 달 후에 베트남은 플레이쿠(Pleiku)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하였고 사전에 계획된 공중전이 시작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남부 베트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었다.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에도 불구하고, 설령 베트민들이 침략적 행위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토대를 이루는 정치는 바뀔 수 없다: 그것은 베트남 민중들에게는 정당한 민족해방전쟁이었고, 미국 측에서는 제국주의 정복 전쟁이었다. 누가 침략자인가 무관하게 말이다. 만약 “침략자”의 정치가 정당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지한다.(사실, 민족해방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방침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현존하는 제국주의 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책략을 부리는 제국주의 경쟁자들의 기만적인 “방어 전쟁”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는 문제다. 국제 제국주의 경쟁에서, 누가 침략자인가 그리고 누가 방어자인가 문제는 촌극에 지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한편이 침략자였는지 아닌지 사안은 전쟁이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의 여부에 대해 말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정치 동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가르쳐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전쟁들
우리는 독재와 파시즘을 부식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전쟁을 마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충돌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사회주의는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를 향한 영속적이고 혁명적인 투쟁이 없이 부르주아지로부터 승리를 예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공격들은 노동조합, 노동자 언론들, 정당과 정치적 조직들처럼 자본주의 사회 내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권리들과 노동자 민주주의 수단들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공격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혁명적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항해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코르닐로프Kornilov 장군의 반란이 실제 예이다. 러시아 혁명기 동안 코르닐로프 장군은 케렌스키 부르주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우익 쿠데타를 주도하였다. 볼셰비키는 그 쿠데타가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소비에트를 파괴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켜내며 우익[반동적] 독재를 세워내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결정적 특징이므로, 볼셰비키는 케렌스키가 최근 노동자계급 시위를 억압하고 볼셰비키 언론들을 금지하였으며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레닌을 피신하게끔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방어하였다.
즉, 케렌스키와 코르닐로프 투쟁에 개입하면서, 볼셰비키는 케렌스키 정부를 지지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코르닐로프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케렌스키 군대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그의 유약성을 폭로한다.…우리는 케렌스키에 맞선 우리의 투쟁 형식을 변화시켜내고 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그에 맞서 단 한마디 말도 유보하지 않고, 그를 타도하기 위한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권력 쟁취 임무로부터 멀리 이동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곧바로는 아니지만 우회로로, 그것에 가까이 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욱 더 많은 행동, 코르닐로프에 맞선 진정한 혁명적 전쟁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케렌스키에 맞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우리는 조국 방위나 단지 빈말에 불과한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공동 전선, 임시 정부에 대한 지지 따위의 주장들에 단호히 맞서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바로 행동을 위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볼셰비키는 4만 명의 강력한 공장 노동자 군대인 소비에트 군사혁명평의회와 적위대(Red Guards)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은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소비에트에서 다수파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후 케렌스키에 맞선 반란에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정부 권력과 손잡은 [반동에 맞선] 전쟁 지지 그러나 정부가 전쟁을 이끄는 것에 대한 지지 거부 정책은 마르크스주의 슬로건으로 “군사적으로는 지지 그러나 정치적 지지는 반대” 방침으로 정식화되어 왔다. 이는 종종, 우리가 동의하는 정견을 지닌 이들의 전쟁에 대해 지지하지만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볼셰비키가 만약 이러한 복잡한 차이점을 지닌 전술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소비에트에게 적의를 품고 제국주의 1차 세계 대전을 지속하려고 기도하는 현존 정부를 지지하는 함정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순수한” 극좌파는 종종 군사적 정책을 거부하고 정치적 지지를 선택한다. 독일혁명기인 1920년 카프 푸치(Kapp Putsch)는 사회민주당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군사 독재를 수립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보다 18개월 앞서 노동자평의회를 억압하는 반혁명 군대와 결합해 있었다. 우익이 독재를 세워내기 위해 시도하자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대중파업을 조직하고 쿠데타를 무력화시켰다. 공산당은 초기에, 양쪽 편 모두 자본주의의 반혁명 종복들이라는 입장 아래서 대중파업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 실로 이는 다음과 같은 투쟁의 결정적 문제를 회피한 것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독재, 노동자계급에 의한 민주주의 방어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가 혁명적 공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말이다.
파시즘에 맞선 전쟁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 파시즘에 맞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공화 정부는, 전쟁 추구 행위가 계급적 이해와 일치하는 자본가들과 개량주의 사회주의자 당들의 연합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프랑코 군대가 모로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군대가 식민지 해방을 분쇄시켜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독립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공화 정부와 한편이었던 스페인 자본가들은 반(反)파시즘보다 제국주의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 이면에서 사회혁명이 펼쳐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무장을 하고 파시스트들과 싸우기 위해 공장 민병대를 창출해냈으며 공장에서 노동자통제를 실시해냈다; 그리고 농민들은 토지를 장악하고 집단화하였다. 공화 정부는 노동자혁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였고, “반파시스트 연합”의 이름으로 자본가들과 화해하였다. 공화 정부는 농민들과 노동자계급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프랑코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공화 정부는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프랑코의 승리가 덜 악하다고 여기는 데까지 이르렀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화 민주주의 승리를 기원했고 그들의 총구를 파시스트에게 겨누었지만 그러나 공화주의를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코르닐로프 반동에 대해 볼셰비키가 취했던 것처럼). 오직 혁명적 방책― 모로코의 자유와 농민에게는 토지를, 공장에서 노동자통제―과 또한 공화 정부에 맞선 혁명적 투쟁만이 파시즘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계급 정책들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결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따금 전쟁에서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을 최악의 운명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히틀러와 나치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나치의 시가행진: 단지 민주주의만을? 그리고 노동자운동과 사회혁명의 압살!
권력을 장악하였다. 노동자 정당 지도부가 파멸적 정치를 지속하면서 조직적이고 무장된 폭력적인 저항을 결여했던 것이다. 스탈린의 극좌주의 ‘제3기 노선’ 아래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시즘의 또 다른 형태이며 방어할 값어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민주당은 히틀러가 권력 장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라면서 수용할 것을 설교하였다. 그들은 폭력적 저항이 무용한 것이라며 겁을 내고, 나치가 의회의 책임감에 직면하게 되면 합헌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에서 투쟁의 회피는 독일 노동자운동을 파멸시켜냈다.
민족해방전쟁
20세기 전쟁의 특징은 제국주의이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으로 반대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바로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이다. [민족]자결권은 민주적 권리이며, 민족은 외세의 지배 없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 민족이 자신의 독립 국가를 설립하거나 타국과 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일관된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결권을 특정 민족의 특권이라기보다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자결권을 반대하는 것은, 정복당한 민족의 혜택이 아니라 침략 국가의 이익을 위한 영토 병합에 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을 정복하는 일은 단지 지배계급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뿐이며 노동자계급은 종종 그들 지배계급의 쇼비니즘(배외주의)과 인종주의에 시달려야 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국가가(사실 그들의 지배계급이) 타민족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지배 계급의 민족적 쇼비니즘을 수용하는 것은 억압 민족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민족 부르주아지에게 예속되도록 이끈다.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의 지배계급이 타민족을 착취, 억압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들 스스로도 착취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고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고찰한 바와 같이 “타민족을 억압하는 어떤 민족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족적 쇼비니즘 이념은, 미 제국주의 정신세계와 오만함을 인내하는 자유주의자와 좌파들을 포함하여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타민족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계급이 외국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미국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이 미국적 ‘인도주의 정신’에 애처로운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이 베트남 민중 2~3만 명을 학살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은 베트남의 인도주의적 보호를 이름으로 뉴욕이나 다른 미국 도시들을 폭격하지 않았다.
베트민 모두가 적이다! 진흙탕에 빠진 미군들은 민간인 학살 범죄를 자행하였다.
억압 민족은 자신의 지도자들과 지배계급이 아무리 비민주적이거나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결권을 누리고 있다. 민족해방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종종 그들의 모든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지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 지도자들이 오직 사회주의자의 기준에 맞추어 민족해방을 이루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 만약 전쟁이 결정적으로 민족자결권을 위한 투쟁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민족해방전쟁이며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민족해방전선(NLF)은, 미 점령군에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남부 베트남 부역자 정권과 앞잡이들이 에워싼 지주-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베트남 민족의 지지를 얻었다. 베트남에 맞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더러운 전쟁”, 전체 민중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었다. 미군 병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누가 적인지 말하기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모두가 적이었다. 이 사실은, 미군 장교들로 하여금 오직 과거의 파시스트 군대가 연상될 만한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끌었다.
마이 라이(My Lai) 마을에서 미군 부대는 장교의 명령을 따라서 400명 이상의 남자, 여자 심지어 유아들 모두를 살해하였다. 이 지역은 미군들이 전례 없이 저지른 전쟁 범죄- 잔혹행위가 벌어진 수많은 마을 중 하나였다.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두 진영 사이에 “비폭력적인 충돌 해결” 또는 대립을 해소하는 협정을 맺기 위한 “상호-평화”를 주장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국에 맞선 전쟁 그리고 미국의 패배를 기원해야 했다. 우리는 민족해방전선이 비록 정치를 결코 지지할 수 없는 스탈린주의 지도부일지라도 베트남 민중의 투쟁을 이끌고 승리하기를 기원해야 했다.
우리는 민족해방전선을 옹호하는 다수 좌파들 또는 마오주의자들이나 NLF가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여기는 정통 트로츠키주의자들처럼 그들의 리더십에 환상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NLF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모든 민주적 권리와 권력을 노동자와 농민에게 귀속하는 것을 부정하고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세우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베트남 민족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1967년, 워싱턴
그리고 지도부가 지닌 비민주적 특성과 무관하게 자결권을 획득하였다. 이 리더십을 극복하는 것은 베트남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이지 민주주의 상징이 수백만 시민들을 폭격으로 살해하는 미국의 “하청”을 받아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승리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지도적 마르크스주의자 할 드레이퍼(Hal Draper)는 당시에 이렇게 썼다: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당면한 적은 미국 자본주의이자 그 제국주의이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미국자본주의에 맞서고 타국에서도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기를 원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단일한 투쟁이다. 타국에서 미 제국주의의 약화 또는 패배는 또한 국내 자본가 권력 구조를 약화하고 이 나라에서의 저항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진실인데, 일국에서 또는 다른 제국주의 권력의 약화는 세계 제국주의 연결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특정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국내에서 혁명적 변화를 위한 힘을 북돋아준다.
1920년대 코민테른은 이와 유사하게, 세계혁명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상호 연결과 식민지 세계 민중들의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의 연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ATO 전쟁 정치
10여 년 전 스탈린주의 붕괴는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되었고, 충돌이 사라져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예언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현실은 재빨리 그러한 환상을 부수어버렸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자,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 제국주의 권력에 예속되어 생존을 누려야 했던 소국 대중과 영토를 획득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적 지배계급들이, 인종혼합지역에서의 상호 학살을 지펴 올렸다. 이러한 악몽을 물리칠 대안은, 모든 발칸 민중들의 민족적 권리와 평등을 보호할 발칸 연합(Balkan Federation)이었다.
유고슬라비아를 파괴한 전쟁에서, 미국 부시행정부는 처음에는, “경주에 풀어놓을 개들이 없다”고 무시하였다. 그들의 인종 전쟁에 대한 본래의 대답은 자비로운 무관심이었다.: 유럽인들 스스로 바로 잡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지만 점차 미국은 발칸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구속된 밀로세비츠
미 제국주의에게, 세르비아에 맞선 나토 전쟁 정치에서 최고의 보상과 전략적 전리품 중 하나는 유럽에서의 군사적 헤게모니 유지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밀로세비치가 발칸을 지배하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모습은 보스니아 전쟁에서 처음 드러났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을 서로 유리하게 끝내고자 하는 제국주의 이해들이 충돌하면서 상당히 분열되어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평화”를 수호할 능력을 지닌,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되려는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뛰어 올랐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그들의 국가적 이해는, 미국이 바로 나토의 경찰이 되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나토는 5년 전에 경쟁적인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아메리카 헤게모니 아래 자본주의 유럽을 조직화할 “방어” 연합으로 창설되었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나토를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국에게 나토는 포기할 수 없는 크나큰 값어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토에게 새로운 역할, 곧 공세적 연합으로서 지위가 부여되어 왔다. 국무부 시각에서 나토는 없어서는 안 될 미국 ‘보안관’의 통제 아래 있는 다국적 경찰대가 되어야 했다. 모든 전쟁들은 신무기와 전략들을 실험하기 위한 군사적 무대로 이용되어 왔고, 이 전쟁은 새로운 나토 계획을 실험대에 올렸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지만,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국제 무역에서 경제적 이권을 굴려먹기 위해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는 지렛대로 쓰일 것이었다. 만약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면, 유럽의 군사적 보호자로서 미국은 공동시장 블록에서 제외될 터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원하였다― 더욱 정확히 말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항부이에(Rambouillet) 회담에서, 전 유고슬라비아에 군대주둔의 권리를 포함하는 요구를 담아 밀로셰비치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거부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올브라이트와 클린턴의 비난했듯 외교의 실패거나 또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달 동안의 프랑스 항부이에 평화회담을 “결론은 항복이냐 전쟁이냐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자극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정보 보고서에서 미리 예고한 인종 청소로부터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을 보호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인간적 고통을 제국주의 관계들이 만들어낸 함정을 은폐하고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다. 이 전쟁 난민들은 “우리는 다른 편의 행동들에 의해 이번 전쟁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인도주의적인 선택의 길이 남아 있지 않다. 전쟁은 이들 인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방어 전쟁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세르비아-인종청소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촛불
그러나 세르비아에 대항한 미국의 전쟁은, 전혀 난민들을 보호하거나 잔학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 제국주의에 의해 커다란 잔학 행위들이 날마다 펼쳐졌다. 나토 전쟁은 밀로셰비치 체제와 그의 군대만이 아니라 세르비아 민중들을 상대로 수행되어 왔다. 오히려 이는 세르비아에서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반대파들을 곤경에 빠뜨려 왔다. 미국의 전쟁 정치는 세르비아 경제의 토대를 말살하고 ― 베트남과 이라크를 폭격했듯이― “구석기 시대로 퇴보할 만큼” 폭격을 부어대는 것이었다. 미국의 정책은 세르비아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미국의 의지에 복속될 때까지 식수, 권력, 병원, 위생시설 기타 등등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전투조종사들에게 “불운하게 빗나간 미사일들”로 부정확한 폭격을 낳기도 했던 고도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결정은 소수 미군의 희생에 비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는 수천의 남자, 여성,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자국 반대파들이 세르비아 시민들에 대한 오만한 제국주의적 경멸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국 지배계급의 “박애주의”는 재생해낸 베트남 전쟁 전술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오직 살해를 목적으로 클러스터, 비인도적 무기들을 거주지에 쏘아 부었다. 전쟁의 처음 두 달 동안, NATO는 소수의 세르비아 군인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세르비아 및 알바니아 시민들 수 백 명을 살해하였다. U.S./NATO 제국주의 전쟁의 반동적 특질은 그것의 정책과 결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 UN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UN 법정은 클린턴, 블레어 일당들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하지 않았다.
세르비아의 전쟁 정치
이번 전쟁에서 세르비아 정치는 “코소보는 세르비아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알바니아 대중 90퍼센트가 분리의 권리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항구적인 합병을 밀어붙이기 위해 싸웠다. 세르비아는 1912-13년 제국주의 발칸 전쟁이 끝났을 때 알바니아로부터 코소보를 강제적으로 병합해냈다. 알바니아는 구 유고슬라비아 에서 유일한 억압 민족이다.
세르비아에 의한 인종청소는 그들의 측면에서 전쟁의 반동적 특질을 보여주는 열쇠였다: 이것은 전체 인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 대규모이주를 강요하기 위한 잔악 행위들이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이주나 보스니아 인종 분할과 유사하게 저질러졌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이다”는 알바니아 인민들을 추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코소보에 대항한 밀로셰비치 전쟁은 세르비아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관련이 없었다. 이 체제의 정책들은 세르비아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다. 오직, 이 전쟁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내는 혁명적 방책들―밀로셰비치 타도, 코소보의 자유화, 근로민중의 무장과 그리스 노동자계급에 대해 직접적 정치 호소의 조직화, 이탈리아와 독일의 나토 전쟁 중지―만이 나토의 침략을 패배로 이끌 필요조건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혁명적 방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인민들을 패배로 이끌고 나토 지배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민족주의 요소들
이 전쟁에는 정당한 민족적 요소들이 있었다―그것은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이었다. 만약 전쟁이 단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 사이에만 머물렀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승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전쟁에서 민족적 요소는 민족 전쟁과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발칸에서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었고 예전에 한 그룹이 지녔던―이 경우에는 인종주의적 알바니아인들의―진짜 민족적 열망이 커다란 권력 정치들을 갖고 다시 한번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족해방전쟁이 아니며 다만 미국이 자신의 제국주의를 위한 앞잡이로서 민족적 억압 그룹을 이용한 전쟁일 뿐이다. 주요 교전 당사자들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이 아니며 그렇지만 미국이 알바니아 “보호”를 구실 삼아 세르비아와 발칸 및 전체 유럽에 자신의 지배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들에는 민족전쟁이라 부를 수 없는 다양한 민족적 요소들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세르비아였다. 이에 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대 전쟁에서 민족적 요소는 유일하게 오스트리아에 맞선 세르비아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오직 세르비아, 현재 “지속”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맞선 세르비아 전쟁에서만,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수 백 만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민족해방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쟁이 자주적이라면 곧 이 전쟁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영국, 러시아 등등이 벌이는 보편적인 유럽인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세르비아 부르주아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책무가 될 것이다―이것은 곧 현재 전쟁의 민족적 요소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르고 완전히 필수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세르비아-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민족적 요소는 일반적인 유럽인의 전쟁의 특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도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형식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국가이든 민족 방어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세르비아 민족주의 앞에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세르비아는 단지, 세계 정치의 커다란 게임에 저당 잡혀 있을 뿐이다.
코소보 알바니아인들 앞에는 미 제국주의가 버티고 있다. 알바니아 난민들, KLA(코소보 민족해방군) 그리고 발칸 소국들의 그들의 저당물이다. 미국은 주된 민족자결권 또는 팩스(Pax0 아메리카나의 안정성을 어지럽히게 될 새로운 국경의 확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코소보의 독립,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이 민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들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발칸의 “안정”이라는 그들의 버전을 갖고서 차라리 코소보 자치가 세르비아의 일부로 남도록 결정하고자 한다.
미국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다했을 때에만 인종청소에 반대한다. 나토 회원인 터키는 최근 10년 동안, 밀로세비츠가 알바니아인들에게 자행했던 것보다 더 많이 쿠르드인들을 살해하였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은 크로아티아 크라이나(Krajina)에서 세르비아에 의해 자행된 20만 명에 이르는 인종 청소를 끝내는 데이턴 협정을 중재하였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르완다에서의 제노사이드를 눈감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확고부동하게 방어하였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2백 만 베트남 민중을 학살한 것도 꼭 같은 미국 지배계급이라는 사실이다.
전쟁의 종결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이 세르비아에 대항해 미국이 벌인 전쟁의 제국주의 정치들에 대해 눈감아버리도록 할 수는 없다. 나토의 폭격에 직면한 세르비아 민중에 대한 공감 때문에 우리가,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맞선 세르비아 인종주의자들의 전쟁을 지지할 수는 없다.
미국인들인 우리에게, 적은 국내에 있다: 제트기를 동원해 세르비아 민중들에게 퍼부어댄, 바로 우리의 지배계급 말이다. 세르비아는 세계 최강 군사력들의 결집에 맞서 이 4분의 1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평화의 주된 위험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미국의 승리는 자신의 팽창 야욕을 위해 더욱 많은 전쟁 명령들을 낳고, 막강한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주된 무기는 이것들―그들의 선전, 거짓말들, 잔학 행위들,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이어야 한다.
전쟁에 맞선 투쟁,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장해가는 반전 정서에 조응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설명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국제주의, 전쟁에 맞선 혁명적 투쟁에 대해 설명해내야 한다. 우리는 과거 투쟁들을 통해 교훈이 집약되어 있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전통에 의해 이러한 과제들을 튼튼히 해낼 수 있다.
지금의 세기가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끝은, “제국주의 야만이냐 세계 사회주의냐”라는 인류의 선택을 제기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은 지칠 줄 모르고 공포를 생산하면서 쇠락해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최고도로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펴낸 곳 : 불꽃
값: 2,000원
2005년
*
이글은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미국, 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 1999년 여름, 제8호 실려 있는 글이다. 오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불꽃 편집부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