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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삶은 성장하지 않을까?
 사노련  | 2010·07·27 12:02 | HIT : 3,328
[▲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사상 최대의 흑자니, 경제가 좋아졌다느니 떠들어댄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여전히 실업과 부채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사진=한국경제)]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삶은 성장하지 않을까 ?

한국경제가 회복됐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라며 목에 힘을 준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지난 7년 간 최고를 기록했다. 2008년 말 1,12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 1,700선을 넘어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4분기에만 영업이익 5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나 급증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도 올해 상반기 275만 여대의 차를 팔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지표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개발원(KDI)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15.7%에 불과하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6.7%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경제전문가들은 65.2% 가량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명박 정부는 전문가들이 더 올바르지 않겠냐며 시간이 더 지나면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요구한다.

노동자의 경제지표는 ?

경제를 체감하는 인식 차이는 정부와 기업이 얘기하는 경기지표와 노동자들의 삶의 지표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다. 즉 경제지표가 호전되더라도 그 결과물이 오직 사장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또한 경제지표 호전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년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1.4%였다. 물가상승률인 2.8%를 생각하면 실제 임금은 삭감됐다. 또한 경제위기라는 이름으로 쌍용차, 대림자동차 등 여러 곳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됐다. 2009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로, 2008년 5.71배보다 높아졌다(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커진 것). 공식 실업률은 3~4%대로 100만 안팎이지만 취업준비생,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30만명으로 실업률이 무려 12.6%에 이른다.

가계부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가계가 진 빚이 734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2년 동안만 103조원이 늘었고, 소득이 줄었던 지난해에도 45조원이 더 증가했다. 삼성전자 5조원 흑자 뒤에는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전자의 흑자로 이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노동자는 없다.

저들의 박수에, 우리는 투쟁의 주먹을 !

경제가 나아졌음에도 2011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않는 5.1% 인상됐을 뿐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전기와 가스요금,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인상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진다고 자본가들의 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IMF 시기를 거치며 우리는 그 사실을 몸소 확인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 최대의 흑자니, 높은 경제성장률이니 하는 호들갑에 우리가 혹하거나 박수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뤄낸 흑자와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투쟁의 주먹을 움켜쥐어야 한다. [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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