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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궁지에 몰리는 이명박 정권이 의지할 수단은 "공권력 강화"뿐
 사노련  | 2010·07·21 15:39 | HIT : 2,820
[▲ 야간집회 허용방침을 활용해 한층 더 공권력을 강화하는 자본가정부]

궁지에 몰리는 이명박 정권이 의지할 수단은 ‘ 공권력 강화 ’ 뿐

이명박 정부의 언행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부 관리인 수준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중단 없이 대중에 대한 감시, 통제, 탄압체계를 강화해간다.

가령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듯 “엄중 조치하겠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경찰들의 고문 수사가 폭로되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용납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도마뱀은 계속 기어 다니고 있다. 이 나라는 경찰국가, 사찰공화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실제 사례들

7월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됐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봉쇄할 방안을 찾아 길길이 날뛰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이제 야간집회가 봇물 터지듯 개최되면서 도처에서 통제 불능의 불법 폭력 사태가 야기되고 도심은 마비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해서 따낸 예산으로 경찰은 대당 1억2천만원짜리 다목적 시위진압 차량 4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집회 현장을 채증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각각 10대씩 구입하는 데 7,000만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최루액 분사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루액을 현장에서 바로 채울 수 있는 5,300만원짜리 충약차량도 11대 더 들여놓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불법 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사업’이란 걸 하는데 3억 가량의 예산을 받아 놨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홍보자료를 즉석에서 편집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4.5톤짜리 특수차벽차량을 현재의 10대에서 44대로 늘리고, 채증을 위한 카메라장비를 34대에서 무려 460대로 늘리려는 계획도 알려졌다. 첨단무전기 4,600대도 새로 들여놓겠단다.

‘ 범죄와의 전쟁 ’ 의 탈을 쓰고

이렇게 공권력을 강화해가기 위해 저들은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마치 과거 노태우 정권이 조폭들에 맞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준계엄상태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당시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투쟁에 탄압의 몽둥이를 휘둘렀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최근 자주 보도된 아동성범죄 사건들을 이용해 또 다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뉴스 화면에 등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며, “입체적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 ‘입체적 감시체제’가 결국 누구를 겨냥하게 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올해 초 현직 경찰이 근무 중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했던 사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사건 등을 기억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도 이번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보도하면서 “범인도 못 잡으면서”, “뒷북 대책만 요란” 등의 꼬리를 달았다.

진짜 범죄

2008년 폭발적인 촛불시위의 힘에 경찰이 밀리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며 공권력 확립을 지시했다. 그러자 당시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엄단’, ‘전원검거’ 등을 외치며 충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 부패와 전횡을 일삼는 자본가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 이에 맞선 투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윤을 향한 탐욕의 썩은 물이 뒤틀린 욕망을 부추기며 사회에 흘러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며 엄청난 상실감을 조장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비뚤어진 범죄도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그 뿌리에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놓여 있다. 이런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범죄 아닌가.
저항의 세계화
최근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비뚤어진 자본 기업과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인 이런 정치적 야합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 투쟁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와 언론 기관들이 숭결한 이 시위를 탄압하고 믿었던 민주노총마저 자신들의 한계를 넘지 못하여 스스로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저번 g20가 개최될때는 시민들이 격렬한 항전을 벌였을 때와 대조가 됩니다. 제국주의에 편승하는 대한민국을 봤을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내 자신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10·11·12 01: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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