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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설픈 자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 이명박 정부의 비밀외교
 사노련  | 2010·07·19 14:17 | HIT : 2,724
[▲ 권력남용의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를 비난한단 말인가? (사진=오마이뉴스)]

“ 어설픈 자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폭로됐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이미 진흙탕 개싸움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잡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내부의 추악한 암투”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같은 당의 정두언 의원은 “이것을 권력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권력 핵심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보는 시각이 응답자 중 거의 60%로 나타났다. 청와대 비서진이 자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던 것에 대해서도 70% 가량의 응답자가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태도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엄중 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지시를 내렸다.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외관상 총리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총리실의 공식 보고체계를 건너뛰어 청와대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여러 차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했다며 주위에 떠들고 다녔다. ‘실세 중 실세’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도 거론된다.

이 정도면 이번 사건의 끝자락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누구나 알만한 상황이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소속이지만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사실상 총리실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7월 5일자 노컷뉴스). 또한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한다(7월 7일자 조선일보).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어설픈 자의 권력 남용”, “엄중 조치” 운운한다.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어설픈 자는 누구인가?

권력 남용

이번에 문제가 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예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안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고함을 지르고, 안하무인 식으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자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쉽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인물이 딱 어울렸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감행하면서까지 권력을 호위하기 위해 종횡무진 활개 칠 인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자를 잘라내는 대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들 이 비서관만큼만 하라”며 이영호 전 비서관을 모델로 삼아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직접 현장에 뛰쳐나가 파업 진압을 진두지휘했을 정도로 현장파 기질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뭔 짓’을 하더라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자기 주위에 두고 싶어 했을 것이다. 노동자투쟁을 탄압하고 불법사찰을 일삼으며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대는 데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렸겠는가!

권력 남용의 본질

지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꿔왔다. 폭압적인 권력, 불법사찰과 탄압, 자본가들의 테러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의 의식은 발전해왔다. 권력으로 농간을 부리고 물리력으로 위협한다고 모든 게 용납되는 시대는 진작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비난한 “어설픈 자들의 권력 남용”을 넘어설 수 있을까? 기대조차 하지 말자. 왜 그런가? 이명박은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권력자이며, 그 자신이 핵심적인 자본가로서 오랜 기간 살아왔다. 극소수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권력은 이 권력을 다수 노동자 민중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권력 남용의 핵심이자 뿌리다. 따라서 자본가정부들이 항상 오만방자하게 군림하려다 부패와 추문에 휩싸이고,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되새기며 결론을 내려 보자.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 맞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이야기다.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라.” 불행하게도 당신들에게는 ‘엄중하게 조치’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런 능력과 자격은 오직 자본가정부의 사찰과 탄압 등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의 권력 행사에 맞서 싸우며 부단히 성장해온 계급만이 갖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바로 그들이다! [오연홍]


노동자대중 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밀외교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촛불항쟁에 맞닥뜨렸다. 당시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법과 원칙만을 운운하며 촛불투쟁을 탄압했다. 이후에도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에서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반기를 들었다. 이에 놀랐는지 이명박 정부는 6월 11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연기에서 보듯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소통이 아닌 먹통의 길을 계속가고 있다.

지배자들끼리만 소통

전작권 환수는 2012년 4월로 합의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오바마와 단둘이 앉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이명박과 미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오바마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으리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장래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밀실 협상이 이뤄졌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노동자 민중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 오직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작태는 자본가계급이 외교에서도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배제하는 먹통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청와대는 7월 7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것은 소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비밀외교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가증스런 사기술이 아닌가?

노동자 민중에게는 비밀

왜 자본가정부가 비밀외교를 하는지는 명확하다. 비밀외교가 철폐되고 모든 외교문서가 공개돼 노동자 민중과 소통하는 외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자 민중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외교에 관한 모든 사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국제적으로 단결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외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을 외침만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것이다.

또한 자본가정부들이 말하는 외교라는 것의 본질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외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본가들의 기반은 발밑에서부터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정부는 결코 비밀외교와 단절할 수 없다. 그들이 대변하는 계급은 비밀외교 없이는 하루도 없는 소수의 착취자들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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