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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고문경찰 - 부패와 폭력으로 버무려진 지배계급의 몽둥이들
 사노련  | 2010·07·06 12:11 | HIT : 3,597
[▲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검거실적 마일리지제’를 운운하며 경찰들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보장해준 게 과연 누구였나? (사진=한겨레)]

스폰서 검사에 이은 고문 경찰
부패와 폭력으로 버무려진 지배계급의 몽둥이들

작년 8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22명의 피의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폭행하는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경찰들의 만행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 스폰서 파동으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사건이 터지자 법원은 양천경찰서 경찰 4명을 구속하고, 양천경찰서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단체에 의뢰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진정한 배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체제의 수호자 - MB정부의 위선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고문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인 검경을 강화하고 무한 권력을 쥐어주며 폭력을 조장한 자들이 ‘책임추궁’을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한결 같은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을 일삼았던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찰들은 날개라도 붙인 듯 의기양양해져, 우리 노동자들을 불법 연행하면서 “세상 바뀐 줄 알아야지” 하며 자신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자랑했다.
  
촛불투쟁과 용산, 쌍용차투쟁 앞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성은 ‘가해자 처벌’, ‘인권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망해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향한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싹부터 자르고 짓밟아버리려 발악한다. 이때 동원하는 것이 바로 검찰, 경찰과 같은 국가기구다. 이 기구들을 통해 노동자 투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미행, 체포를 실행에 옮긴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고자 탄압기구를 더욱더 강화시키려 한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지 않은가. 이명박이 아무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떠들어대도, 경찰의 잔인한 폭력과 고문사건은 결코 근절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썩은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썩어빠진 검찰과 경찰기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지탱할 수 없음을 스스로 폭로한다. 썩어가는 몸뚱이는 고사하고 터진 고름도 제대로 닦지 못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아내는 이 따위 체제를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부패한 쓰레기 더미가 풍기는 악취처럼 영원히 지배계급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세상 바뀐 줄 알아야지” 하며 부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 “진짜 세상 바뀌는 게 뭔지” 보여줘야 한다. [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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