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 자본가정부들의 ‘노동자 죽이기’ 결의대회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5차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점차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반대시위 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경호특별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5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와 경찰이 총동원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고, 서울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들어갔다.
공허한 말잔치
G20 정상회의는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자, 세계 20개 주요 국가의 자본가정부들이 공동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려고 열고 있는 회의다. 지금까지 워싱턴(08년 11월), 런던(09년 4월), 피츠버그(09년 9월), 토론토(10년 6월)에서 네 차례 열렸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가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 그대로다. 각국 자본가정부 수장들은 시끌벅적하게 제각각 주장을 편다. 그러나 자본가정부들은 세계시장에서 서로 죽기살기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집행기관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자본가정부들은 공허한 합의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4차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 재정지출의 지속을 주장하는 미국과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유럽 사이에서, 환율조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속에서 회의는 사실상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G20 정상회의는 자본가정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유포한다. 하지만 거듭되는 회의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자본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본가들의 무정부적 이윤추구를 중단시키고 인간의 필요에 의한 계획적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전면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집행기관인 자본가정부들이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대한 전면 통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은 일치 :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라!”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주는 공허한 말잔치와 달리, 각국 자본가정부들이 하나같이 일관되고 단호하게 보여준 것이 있다. 자본가정부들은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하나같이 펴면서 또한 이 점에서만큼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가정부들은 자본가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자본가들의 손실을 메워주며 자본주의 방식으로 계속 가동시키려고 몇 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재정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를 노동자 민중을 공격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재정위기가 먼저 심각해진 유럽을 필두로 △공공부문 임금동결과 정원축소 △연금혜택 축소 △사회복지 축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동 걸린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보여줄 차례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키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순폭발을 늦추기 위해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는 자본가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1백만 명이 넘는 파업과 시위가 한 달 사이에 몇 나라에서 벌어질 정도로 크게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천문학적 재정투입이 낳은 물가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젊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투쟁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릴 G20 5차 정상회의는 다시 한 번 자본가정부들의 공허한 말잔치와 기만,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하나같은 공격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자본주의 위기전가에 맞서 힘차게 투쟁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극심한 저임금과 강화된 노동으로 자본주의 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치러내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그 숨겨진 거대한 투쟁의 힘을 온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아닐까?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