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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55호]진보교육감이 가게 될 두 갈래 길
| 2010·07·02 10:46 | HIT : 3,688

진보교육감이 가게 될 두 갈래 길


진보교육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6개 시도에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대중의 열망은 이들 진보교육감들이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한 편 이들 교육감들의 당선은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품게 했다.
 
그러나 이들 교육감의 지위라는 것이 노동자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사측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노동자 후보라고 불리는 신임사장’이 국민투표로 선출된 상황인 것이다.

대리주의의 위험성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자운동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방향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이들 당선자들에게 환상을 품으면서 무언가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고 편안한 길처럼 보인다. 대리자를 세워놓고 그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주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손쉬운 ‘투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대리주의는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한편 대리주의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전교조 일각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가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하게 만든다. 노동자 후보의 당선과 정치적 진출이 노동자 투쟁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투쟁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적은 노동자 후보의 당선에 있지 않다. 오히려 당선된 노동자 후보가 노동자계급의 뜻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노동자들이 움켜쥐는 게 중요하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행안부, 교과부 등을 동원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뜻과 의지에 복종하도록 교육감들을 통제하려고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이 진보교육감을 통제할 수 있는 투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히려 자본가들에 의해 통제당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반면 대학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 있고 활기차게 투쟁 조직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공간도 없이,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널리 알리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일부 역시 ‘진보교육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동지들은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대신 더 당당한 투쟁의 길로 나섰고, 그 만큼 중요한 승리와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에 전교조,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이른바 진보 후보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시대에 모든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운동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중요한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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