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으로 폭로된 지배계급의 두려움
2008년 여름에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의 사노련 탄압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노련 역시 어떤 탄압에도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활동을 굳건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탄압에 맞선 투쟁의 일부인 재판정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의 최초진술
5월 31일, 검찰의 최초진술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무려 2만8천여 쪽에 이르는 증거서류, 270여 쪽의 공소장을 준비했다. 검찰은 우리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행한 정치신문, 이론지, 교양도서 및 여러 토론회 자료들을 ‘적발’해내서 ‘범죄의 증거’로 삼았으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기타 전혀 관계없는 자료들까지 내키는 대로 긁어모아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사노련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 뿐이라는 신념 아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뚜렷한 적대의식을 표출”해 왔으며, 이를 내버려두면 “사상오염으로 인한 안보위험”이 야기될 것이고 “법질서 훼손”, “사회불안 획책” 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서둘러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사상오염’이라는 말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검찰은 마치 자신이 모든 국민보다 사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군림하며, 사상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저들은 사노련이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처럼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국민 다수’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국민 다수’와 대화하며 주장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를 범죄로 낙인찍으려 한다. 정말이지 대단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법질서 훼손’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 자본가들처럼 공금을 유용하지도 않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스폰서에게 향응을 제공받는 일도 없고,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상납을 받지도 않는다.
또한 검찰은 ‘사회불안 획책’을 말한다.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수입에 문을 열어주고, 4대강을 파헤치고, 무력시위에 열을 올리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 자본가언론의 압도적인 ‘사회불안 획책 능력’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배계급의 두려움
이번 검찰의 최초진술이 드러낸 중요한 진실이 있다. 지배계급이 어찌해볼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사노련은 매우 작은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지만,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와 쇠퇴 속에서 이런 작은 조직도 이후 노동자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다.
가령 검찰은 레닌과 볼셰비키 당이 처음에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치밀한 전략 전술과 끊임없는 선전 선동을 통해 평화를 갈망하는 러시아 민중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결국 10월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까지 친절하게 소개해줬다. 그리고는 사노련이 레닌을 ‘답습’하려 한다면서, 볼셰비키 당처럼 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엄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 이 말이 걸작이다 - “최근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노련의 주장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아무리 우려해봤자, 대안 없이 허우적거리는 자본주의 자신이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더욱더 급진적인 주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심오한 걱정과 우려도,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본가계급을 몰락의 운명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사노련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스스로 폭로한 진실이 무엇인지, <가자!노동해방>의 독자라면 충분히 잘 이해할 것이다.
오연홍
